임태희 도교육감, 인천경기기자協 간담회 “추경안 지연… 학교 신설·급식 차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지연되면서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 6곳,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지연으로 학교 신설 차질은 물론 급식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위기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오전 인천경기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안 지연으로 6개 학교가 개교에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못하면 정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곳이 생긴다”며 “지장을 받는 학교들이 모두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산배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사비용을 나중에 주는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공사비를 공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사정으로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2023년 3월 개교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 평택 동삭중, 광주 능평초, 광주 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 6곳이다. 이들 학교에 올해 공사비로 지급해야 할 21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장 3천185명의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3천여명의 학생을 분산배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산배치 한다고 해도 주변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따른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12월부터 학교 급식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우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급식비를 쓰도록 했는데,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급식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사업 예산들이야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차 추경이 늦어지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안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경기도 넘어 세계 명품대학으로' 경기대, 75주년 개교 기념식 개최

경기대학교가 7일 개교 75주년을 맞아 수원캠퍼스 복지관 4층 하이엔드 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대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기금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기념식을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이윤규 총장을 비롯해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위원장, 장남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이영목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국민의힘 임이자·최승재 국회의원과 박노준 안양대학교 총장(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충희 백운백함재단 이사장 등은 영상으로 경기대 개교 7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화선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75년 과거·현재·미래’ 영상 상영,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이윤규 총장은 기념사에서 “인문·예술적 가치와 4차 산업혁명시대 뉴칼라 가치가 공존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기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 분야별로 전략적인 투자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대는 개교 75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조성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사랑동행 1천600인의 함께 가치’​, ‘후배사랑 내리사랑-장학금 물려주기’, ‘​만원 더해 사랑 곱하기, 1인 1구좌 정기기부’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김경희기자

잇따르는 참사에…김현숙 여가부 장관, 경기도 청소년 시설 점검·CPR 실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충북 괴산 지진과 이태원 참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에 나섰다. 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 상태, 화재감지기 등 숙박시설의 전기·소방 설비,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와 대응체계 등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함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진행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장관은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수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종합 안전 점검을 해 여가부 누리집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384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 위한 추경예산, 신속히 처리해달라" 호소

경기도교육청이 ‘2022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166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에산은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며 학교 공사가 주로 방학 때 이뤄지는 만큼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어줬다”며 “추경으로 신청한 사업비 214억원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인 도내 6개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고 호소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경비 523억원을 비롯해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 76억원,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천800여억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됐다. 도교육청은 “12년을 애타게 준비한 고3 학생들이 감염 걱정없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균형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경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상견례…"선생님들 교육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2022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총은 핵심요구 사항으로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의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이 평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점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과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비용 지원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의 지자체 이관 등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주훈지 회장은 “무분별한 사업들의 학교 유입과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노노간의 갈등 등으로 선생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이번 교섭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거쳐 올해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경기교육청, 내년 본예산 22조3,345억 편성…교육환경 개선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과밀학급과 돌봄 공백 해소 등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늘리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22조3천345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9조1천959억보다 3조1천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늘어난 예산은 학력 향상과 미래 교육,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비전인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교육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조성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미래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교권 보호 지원, 교원 연구년제 운영,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건강 간식 제공, 아침 책임 돌봄 시범 운영, 카페테리아식 급식,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22조3천34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조19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6천278억원 ▲자체 수입 1천215억원 ▲기타 5천657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신·증설이 포함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5조5천331억원 ▲교권보호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1조4천861억원 ▲방과후학교, 돌봄, 유아교육 강화 1조2천625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이밖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향상(2천464억원)과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2천10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391억원),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219억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1억원) 등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교육과 자율 기반의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운영 예산도 편성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본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의 원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3 경기교육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다”며 “경기 미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생별 맞춤 교육과 새로운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기도내 16개 학교 신설 결정…과밀학급 해소 정책 탄력

경기도내 총16개 학교의 신설이 결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총 16개 학교(조건부 11곳 포함)의 신설이 결정됐다. 이번에 심사를 의뢰한 학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및 중학교 5곳 등 모두 16개 신설학교다. 이 중 ‘적정’ 승인이 이뤄진 곳은 ▲하길3초, ▲남양1중, ▲세교2-2중, ▲운정5초, ▲운정1중 등 5개 교이며,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남양2초, ▲동탄17초, ▲동탄18초, ▲목감1중, ▲운정9초 등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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