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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살인사건 불러온 前 공무원, 실형 확정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겨 살인사건을 불러온 전(前)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공무원(본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전 공무원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동안 불법 조회를 통해 취득한 시민들의 주소 및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는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당시 이석준은 해당 주소를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알아냈다고 진술했고, 수사 끝에 A씨가 흥신소에 주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1-27 14:25

경기도 초등학교 80곳, 새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80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할 경우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에서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경기지역에선 80개 학교가 참여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듀케어’를 지원하고 ‘토요 방과 후’ 등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40여개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범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와 저녁 돌봄 석·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거점형 돌봄 모델도 선정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배치해 각 학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1-25 16:58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재투표… 송기영vs정지웅

최근 진행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역대 처음으로 2명의 후보자가 동률을 기록하면서 재투표가 결정됐다.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북부변회)에 따르면 회원 272명이 참여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송기영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와 기호 2번 정지웅 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각각 136표씩 획득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동률표 획득은 북부변회 역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2010년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4대 회장 선거 당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렀던 것이 유일하다.  유례없는 동률 기록에 북부변회 집행부는 결선 재투표를 치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는 2월에 재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북부변회는 총 475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의정부지회가 165명, 고양지회가 200명, 남양주지회가 110명 등이다. 북부변회 의정부지회는 의정부지법 및 지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고양지회와 남양주지회는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송 변호사는 의정부지회에, 정 변호사는 고양지회에 소속돼 있다.  재투표를 앞둔 양측 후보들은 막판 선거레이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 변호사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부변회 재무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 유일의 실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사무직원 공유시스템 도입’, ‘법원, 검찰, 경찰의 변론권 침해 시 지회 차원의 강력 대응’ 등의 북부변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에 힘쓰겠다는 10대 공약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화합·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회원들을 보좌해가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3개의 지회가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회무 추진에도 투명함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배 변호사들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출산 후 복귀한 여성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법률시장에 녹아들지 못한 약자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1-17 19:12

임태희 도교육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경기교육 만들 것”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경기교육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역량 균형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항목별로 준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에 균형 차이가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며 “어린이집도 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학생인권과 교권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자율급식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급식의 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1-17 18:45

9천647명 vs 28명… 찾아가는 배움교실 혜택 경기도내 ‘천차만별’

경기도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걸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7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국어·영어·수학·영어뮤지컬) ▲창의과학(피지컬코딩·창의로봇·항공드론) ▲문화예술(인문과학융합예술·예술융합·악기야놀자) ▲인성함양(경기문화유산탐험대·어린이 인문학·독서토론과 보드게임·세계시민교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사교육 받을 형편이 안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나, 시·군별 운영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며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2천948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그 반대인 양평군의 경우 53명의 학생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56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 안성시(53명), 연천군(76명), 과천시(93명) 등에서도 100명 미만의 학생들만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앞서 2021년에는 가장 많은 학생이 학습 지원을 받은 지역(고양특례시·9천647명)과 가장 적은 지역(양평군·28명)의 격차가 344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수요처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데, 교육환경이 조성된 기관(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적은 지역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기관들이 거의 없어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관계 기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경우 학습수요처 개수가 적고 홍보와 강사 발굴에 있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권역별 균등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2만4천336명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1-12 05:30

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실형 선고

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선배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을지대 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인 B씨를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B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김동일 기자 2023-01-10 18:59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오해석 전 청와대 IT 특보 취임

오해석 전 청와대 대통령실 IT특보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도교육연구원은 4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제8대 오해석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은 이사회 선임이사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되며 경기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오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오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직장문화 향상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이사장은 숭실대학교 부총장, 스탠퍼드 객원교수(교환교수),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수진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1-04 18:59

사라지는 사립 유치원…“공립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사립유치원은 원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아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아의 성장·발달 등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폐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의 ‘유치원 개황’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수는 2018년 1천96곳에서 2019년 1천37곳, 2020년 969곳, 2021년 938곳, 2022년 893곳으로 지난 5년간 203곳이 사라졌다. 이같이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가속화된 것은 유아 수 급감의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도내 유치원 원아 수는 18만9천645명에서 15만3천149명으로 매년 7천명 이상씩 줄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등으로 유치원의 폐원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유아 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시군별 학령인구 등을 보면 도내 학령 인구 수(6~21세)는 올해 204만7천02명에서 2025년(197만8천698명) 200만명 이하로 떨어진 뒤 2030년에는 178만5천306명으로 감소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아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원비 상한제를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늘리는 등 사립유치원 폐원 예방에 힘쓰고 있다”면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1-04 05:30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전면에 세우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등을 5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보장,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역량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도입,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시민교육 및 하이테크 직업교육 강화 등을 전면에 제시했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분야에서는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확보,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초등 책임돌봄과 다문화교육 원스톱 통합 지원, 화해 중재 기능 강화, 카페테리아식 학교 급식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 분야에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학교 지원 행정 체제 확보와 스마트워크 도입, 미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 구성원들이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3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은 경기교육의 전반을 깊이 살피고 도교육청의 선택과 집중, 실천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집약해 수립한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스스로 꿈을 펼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높이, 더 넓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1-03 18:40

유지범 성균관대 신임 총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62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성균관대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학내외 경험을 갖춘 유지범 제22대 성균관대 신임 총장이 2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및 동문, 교직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개척이라는 취임 일성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은 유지범 신임 총장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시스템 보완 ▲지적 가치 창출 및 신산업 선도 플랫폼 구축 ▲우수기술 창출 ▲상호존중 경영실현 등이 그것이다. 우선 교육시스템 보완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유 총장은 약속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융복합 시대에 부응하는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 다차원적인 융합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와 연구영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산업,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산학 생태계 시스템 구축으로 우수 기술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해 대학의 재구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과대학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등을 통해 얻은 교육과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와 같은 다양한 유 총장의 경험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성균인 한명 한명의 가치가 빛나고 상호 존중하는 인재 경영을 약속한 것이다. 유 총장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은 우리 대학의 모토다”며 “이런 모토 위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품위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경험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이처럼 우리 함께 담대한 꿈을 꾸자”고 당부했다. 한편 1959년 인천에서 태어난 유 총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교 금속공학과 석사학위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추진력 있는 리더쉽을 갖춘 데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교육·시험 이정민 기자 2023-01-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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