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입 시도 노조, 공무원과 ‘몸싸움’…부상자 발생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출근 시간대 경기도교육청 출입문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이를 막으려던 도교육청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조합원 30여 명이 도교육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임태희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상호 간 밀치고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 1명과 연대회의 관계자 1명이 각각 부상을 입었다. 출입문이 막히면서 일부 도교육청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재까지 폭행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이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 간 쟁의행위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며 “폭행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연대회의 측과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운영지원과에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해 ‘312일 노동일수 인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아직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한신대 ‘2025 전공탐색 박람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최근 교내 한울관에서 ‘2025 전공탐색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신입생 1,200명을 대상으로 8개 계열, 27개 전공 80여명의 전공 전임교수들이 1:1 부스 상담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신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전공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법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교무팀, 진로취업팀,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등 주요 학생행정 부서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25학번 신입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나에게 맞는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신대는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모집단위 광역화를 시행해왔다 또 전공설명회와 전공박람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자유전공학부 신설과 다전공 이수 의무화로 전공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강성영 총장은 “이제는 한 가지 전공이 아닌 다전공과 융복합적 학문이 필수적인 시대이다”라며 “한신대는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Unique)한 대학으로서 융복합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180여명... 진학지도 핵심역할

경기도교육청이 대입전문가 180여명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로 임명, 진학지도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북부청사에서 새롭게 위촉한 ‘2025학년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이하 리더교사)와 진학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예술․체육 분야 등 5개 영역 13개 분과로 구성된 대입 분야 전문가로, 변화하는 대입진학지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진학상담 자료 개발 ▲대입 전형 분석 ▲진학 연수 및 행사 운영 지원 등 대입진학지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문분과별 협의 시간에는 도교육청 추진 일정에 맞춰 ▲분과별 대입 진학자료 개발 ▲동영상 진학 교육 연수 자료 개발 ▲진학 상담 프로그램 제작 ▲진학 연수 및 행사 운영 지원 논의가 이뤄져 학교와 학생의 대입진학지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수시 선발 비율 증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 대학 학과별 수능 과목 지정 폐지 등 대학입시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최고의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진학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인력풀’ 327명...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대폭 강화,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 4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천만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올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인력풀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학생들도 탄핵 선고 방송 주목…“헌법 소중함 배워”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헌법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니, 지우개 생각이 났어요.” 경기·인천지역 학생들이 4일 수업시간 모니터를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탄핵 선고 방송을 본 인천 서구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B양은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해요.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워 바로잡을 수 있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과 탄핵 생방송을 지켜봤다는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사 C씨는 "6학년 사회 교육과정이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을 배우고 있는데, 학생들의 요청도 있고 교육적으로 보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학생들이 인용, 기각, 각하 등의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하면, 거침없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수업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일부 학교들은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 학생 간 다툼이나 혹시 모를 학부모 항의 등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방송 시청을 하지 않은 인천 계양구 한 고등학교 교사 D씨는 “학생들 역시 부모 등의 영향으로 이미 찬·반 의견을 모두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보면서 계기교육을 하기에는 엇갈린 의견으로 분열이 생길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추후 과목과 연계해 수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탄핵선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경기도 수원의 중학교 교감 E씨는 "학기초라 신입생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준비로 바빠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방송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서 "파면이 결정된 뒤 교사들과 뒤늦게 대화를 나눈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 민주시민교육(계기 교육) 운영 안내’ 공문을 보내 교사와 학생, 교장 등 학교 구성원 동의가 있을 경우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이를 민주시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구성원 간 합의를 마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방송을 시청하게 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과 관련, 이를 시청해도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보낸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을 적은 ‘주의 공문’만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한 시청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시청했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은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결정”이라며 “학생들은 흔들림 없이 배움을 이어가고 교직원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기교사 노조 "대통령 파면, 헌법 질서의 엄중성 재확인"

경기교사 노조가 4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질서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교사 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직후 ‘탄핵 인용, 교육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 인용은 대통령 개인의 징벌이 아닌,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일깨우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디지틸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며 공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는 모든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되돌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새롭게 구축 하기 위한 책임있는 방향 전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번 탄핵을 둘러싼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학교는 분열이 아닌 통합, 배제가 아닌 포용의 가치를 중점에 둔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연루 의혹 인천 현직 중학교 교감 직위해제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납품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본보 4월1일 인터넷)를 받는 중학교 교감 A씨(54)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직 중학교 교감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교감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 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의회 조현영·신충식 의원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교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분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