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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첨예한 대립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지속하며 격랑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가 담겼는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은 협의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더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며 제안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 폐지 부칙은 중복 규정 방지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진영 싸움의 수단으로 각 조례가 활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교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 “조례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협의 결과로, 특정 조례 폐지가 아닌 통합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내용은 다음 달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성환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당시 도의회의 요구는 학생과 교원 간 권익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지 학생 인권 조례 등 기존 조례 폐지를 의미한 게 아니다”라며 “또 기존 조례 내용조차 새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임위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3일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후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위한 도의회 설득에 전념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23 05:00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카르텔 근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이는 최근 드러난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토대로 처리돼 왔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수능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평가원 규정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평가·자문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의신청은 문항과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15 16:15

"학부모가 교사 협박"…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경찰 고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8일 학부모 A씨 등 2명을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학부모 2명은 지난해 11월 화성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학부모다. 이들은 지난 1월 졸업식 당시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인 B씨를 둘러싼 채 항의하고, 학교장이나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들 행위가 교사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으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심의 결과와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고발을 결정했다. A씨 등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간 이 같은 상황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화성시청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15 15:08

교사 5명 중 4명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할 것”

현직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천3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19.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첫 10%대 응답이자 역대 최저 기록이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4%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를 위해 개정된 ‘교권5법’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란 질문에 ‘이전보다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반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67.5%, ‘이전보다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아울러 ‘교권5법 시행 이후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이전보다 줄었는가’는 질문의 긍정적인 답변도 37.7%(그렇다 34.4%, 매우 그렇다 3.3%)에 그쳤다. 교총 관계자는 “아직 교권 보호의 변화를 크게 못 느끼고,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 분리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을 명시한 ‘아동복지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 업무 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국회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5-13 12:49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컨퍼런스 성황리에 마무리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 입학전형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2일 아주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아주대는 최근 의대정원과 무전공 확대 등 입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면서 각종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고, 사교육 시장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수험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근 3개년 입시결과 자료와 논술가이드북도 배부됐으며 제공된 정보는 추후 온라인으로도 공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과 사례 그리고 지원전략, 학과설명, 교수와 입학사정관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입학사정관과 1:1상담 등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관심이 높은 의대, 약대, 첨단학과와 관련해 합격자 학생부 사례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기주 총장은 “입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자 대규모 입학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정원 등 변수가 여전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아주대에 관심과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은 올해 40명에서 80명을 증원받아 120명 정원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주대는 1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20명에서 40명, 논술우수자전형은 10명에서 20명, 정시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선발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형과 학과 모집인원도 최초로 공개됐는데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은 108명, 인문계열은 58명을 모집하고,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이 있는 프론티어과학학부에 109명, 정치, 사회, 정치외교학 등이 있는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는 104명 그리고 신설된 첨단바이오융합대학도 75명을 모집한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5-12 15:18

경기대, 청년 취업 돕는 상상사진관 개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지역내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연다. 경기대는 10일 ‘제11회 상상사진관’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상상사진관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부터 헤어 스타일링, 면접복 대여,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대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부 유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최근 대학들의 관심사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게 경기대 측의 설명이다. 황혜정 경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09 16:58

경기대학교,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변경 확정…수리논술 신설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안에는 전공자율선택제(이하 무전공제) 도입에 따른 모집 단위 신설 및 논술고사 유형 및 반영비율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무전공제 도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모집단위는 자유전공학부(수원), 자유전공학부(서울), 단과대학 통합 모집단위다. 전공 선택의 완전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형 1(자유전공학부, 269명)은 논술(239명)과 수능위주전형(나군 30명)으로, 2학년 진급 시 해당 단과대학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단과대학 통합 모집단위, 307명)는 학생부교과전형(131명)과 수능위주전형(가군 95명, 나군 81명)으로 선발한다. 경기대 김현준 입학처장은 “학생의 진로 및 전공 탐색 기회 확대라는 무전공제의 도입 취지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전공 이해 정도를 대입전형별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변경 배경을 밝혔다. 가장 눈여겨볼 전형은 논술위주전형으로, 학과(전공)별 모집단위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자유전공학부에서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논술 반영비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한다. 그리고 논술유형에 수리논술을 추가하고 출제범위는 수학, 수학1, 수학2 과목으로 제한한다. 수험생은 언어·사회 논술 또는 수리논술 중 하나를 택해 응시할 수 있다, 김현준 입학처장은 “계열의 구분이 없는 고교 개정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언어·사회 논술에 수리논술을 추가했다”며 “대학의 인문계 모집단위는 인문논술,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리논술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 있어 하는 논술유형을 원서접수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 반영비율을 단과대학별로 단순화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A와 B 방식 중 수험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성적을 환산해 반영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경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07 18:36

경기대 학생 37명,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단 위촉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는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동아리 ‘또바기’ 소속 학생 37명을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수원지역 일대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조사한 후 안전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지난 2014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봉사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철 수원범피 사무처장은 “거리캠페인과 SNS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학생봉사단에게도 뜻깊은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은진 기자 2024-05-02 16:39

고2, 2026학년도 ‘대입 수시’ 80%까지 선발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79.9%로 집계됐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비수도권 만학도 전형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다. 2026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천245명 늘어난 34만5천179명으로, 이 중 27만5천848명(79.9%)를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6만9천331명이다. 이는 전년 수시 모집 인원 27만1천481명(79.6%)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전년보다 1천652명 늘어난 13만3천778명을 선발하며, 비수도권 대학은 2천593명 늘어난 21만1천40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서는 85.9%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시모집의 92.2%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대학 전형 유형별로 반영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전형에 관련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02 16:35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정쟁화 안 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통합 조례안을 추진한다. 통합 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종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데, 임태희 교육감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했다. 임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기본계획 및 연수, 실태조사, 갈등조정기구에 대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총칙 내 목적에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 도 교육청은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핵심을 두고 오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 6월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 학교공동체가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종전 학생인권조례를 흡수해서 통합조례를 만들고,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자는 게 이번 통합조례 추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어떤 규범에도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 없이 일방적이고 절대적 권리만 담겨 있는 경우는 없다”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이 없으면 그것은 약육강식일 뿐 인간사회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충청남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국회의 학생인권법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여우굴 지나니 호랑이굴'이 나오는 격 아니겠나”라며 “교육은 여야 가르듯, 게임하듯 양분화된 양상으로 보는 건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로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5-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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