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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원 92% "늘봄학교 전면도입 반대"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늘봄학교’에 대해 초등 교원의 약 92%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교원 응답자 중 92.4%(매우 그렇지 않다 86.7%·그렇지 않다 5.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49.6%(매우 그렇다 30.9%·그렇다 18.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 비율은 36.3%(매우 그렇지 않다 27.8%·그렇지 않다 8.5%)에 그쳤다. 또 초등학교 교원 78.8%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항목에 ‘지방자치단체’를 꼽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는 26.7%만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했고 34.3%는 ‘돌봄 공무직’, 17.8%는 ‘교원’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돌봄 공무 직원의 44.8%는 같은 질문에 ‘방과 후 학교장 등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선 초등학교 교원의 89.4%, 돌봄 공무 직원의 76.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초등학교 학부모 1만5천여명, 초등학교 교원 1만1천여명, 교육 행정직원 6천여명, 돌봄공무직원 2천여명 등 총 4만2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7 16:30

학부 등록금 동결했지만…'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대다수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대학원 등록금’은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지원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지난 1일까지 총 78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하기로 한 곳은 35곳(44.9%)에 불과했다. 36곳(46.2%)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7곳(9.0%)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폭도 컸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인데, 최대 폭인 5.64%까지 올린 대학이 2곳, 5% 이상 올린 대학이 10곳에 달했다. 대학들은 대학원 연구·교육의 질이 그 대학의 연구·교육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제대로 된 대학원 연구·교육을 위해서라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뿐 아니라 학부 등록금도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학부 등록금은 인하한 상태”라며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자율 결정권을 주고,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4 15:41

임태희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유감…교육활동 축소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서 특수교사의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1일 A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특수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수교육을 더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되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리고,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결코 포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2-01 12:12

교실 내 몰래 녹음, '주호민 아들' 재판선 증거 인정된 이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아이 가방 속 녹음기에 담긴 음성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맞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별다른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모가 아이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을 때,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러한 논쟁은 앞서 나온 대법원 판결로 더욱 불이 붙었다. 앞서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뒤 여기에 녹음된 파일을 근거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초등학교 교사 재판과 관련,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 오간 대화를 부모가 녹취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곽 판사 역시 주씨 측이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같은 몰래 녹음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가 아니었던 만큼 녹음 파일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교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특수 학급이라 장애를 지닌 학생 소수만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곽 판사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 역시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또 일부 발언의 경우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부정적 발언에 해당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와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2-01 12:11

지방 사립대 중심 등록금 인상 꿈틀…경기·인천 대부분 '동결'

장기간 이어진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직까지 등록금 심의가 끝나지 않은 대학들은 서울권 대학의 등록금 인상만 기다리며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양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 사립대 일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법정 한도 안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 영산대는 이달 초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평균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또 부산 사립대인 경성대도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총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올해 등록금을 4.9% 올리기로 했고, 원주 경동대 역시 등록금 3.75% 인상을 결정했다. 각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끊길 경우 복지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인지역을 비롯해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하려는 분위기다. 경인지역에선 경기대·한신대·단국대·용인대·평택대·강남대·대진대·인천대가 동결을 결정했다.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을 비롯해 강원과 제주지역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길 기대하며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면 각종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점수가 삭감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31 18:50

대학 무전공 선발, 올해는 의무화 대신 ‘가산점’

교육부가 대학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대입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을 선발해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교육계 등에서 반발이 심해지면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센티브 배분을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성과 등을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 발 물러났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22일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중 절반가량은 이미 자유전공(또는 무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시행하지 않는 대학들도 대부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30 17:21

경기대, 웁살라시큐리티와 업무협약 “사이버 보안 분야 강화”

경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권기현)이 아시아 최대 보안기업인 싱가포르 웁살라시큐리티(대표 Patrick Ki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글로벌 교육을 강화한다 29일 경기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대는 이를 통해 학문과 산업 간 연계를 확립하고, 웁살라시큐리티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내용에는 교육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함께 양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김희열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웁살라시큐리티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기업으로, 본사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29 18:56

경기도교육청, 2024년 첫 중투심 100% 통과…과밀학급 해소 순항

경기지역에 고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 초등학교 2곳 등 학교 8곳이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개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예정 8개 학교는 ▲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등 고등학교 3개교 ▲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등 중학교 3개교 ▲도일1초(평택), 오산초이전(오산) 등 초등학교 2개교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 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천지구 내 첫 번째 중학교로 회천1중이 들어선다. 아울러 최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화성 동부지역에 동탄11고 개교가 예정됐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평택 화양2고와 양주 양주2고 설립이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29 16:33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 먹통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확인하는 포털사이트가 26일 먹통이 됐다. 이날은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이라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발표하기로 했다. 대상 학생은 5만5천176명에 달한다. 이번 배정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도 모두 마비됐다. 이러한 상황은 40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오후 2시42분께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이 잠시 정상화 됐다가 다시 먹통이 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는 계속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간헐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26 14:50

수원교육지원청, 지역 특색 있는 '2024 공유학교' 운영 방안 논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수원만의 특성을 살린 공유학교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5일 수원시 미디어센터에서 ‘2024 수원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보훈교육연구원,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국립농업박물관, 한국나노기술원, 수원시미디어센터, 수원시립미술관 광교아트스페이스 등 14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024 수원 공유학교 운영 방향 공유 ▲기관별 2024 수원 공유학교 참여 프로그램 공유 ▲2024 수원 공유학교 발전 방안 모색 등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공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미디어, SW, 과학, 미래, 예술, 인성 등의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지역교육협력을 통한 개별 맞춤교육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석 교육장은 “수원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유형의 수원 공유학교가 지역 학생 맞춤 교육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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