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동두천·인천 강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고양특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양과 양주, 동두천, 강화군은 1유형에 속한다. 2유형에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가, 3유형에선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의 ‘안정적 정착’과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육 활성화 한다더니…장애인교원에 등돌린 경기도교육청

#1.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안산의 초등교사 A씨는 1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교직생활을 이어왔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단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교사로 근무하는 15년 동안 근로지원인이 100번 넘게 바뀌었다”며 “학교 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해 근로지원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2. 경기도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B씨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사비로 확대독서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해 사용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임에도 도교육청의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장애를 가진 교원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지원이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1천만원대에 불과해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32억9천305만8천원이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을 때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32억6천105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9.9%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에서 시도분담금 1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실질 예산은 1천800만원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1천209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더욱이 이 같은 예산마저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발생하는 자부담금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연간 30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부 근로지원인 활용 예산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김헌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열악한 여건 탓에 비교적 장애인교원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서울이나 대구 등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부족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이런 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며 “장애인교원이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재구조화 추진…“제2의 직업계고 전성시대 열 것”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직업계고를 통폐합해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 직업계고의 전면 개편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부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108개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 운영한다.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는 ▲하이테크 특성화고 ▲융합형 특성화고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블렌디드 특성화고 ▲글로벌 특성화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전환되며, 모두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또 도교육청은 원활한 직업계고 전면 개편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 구성·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권역별 직업계고 통폐합 및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적용 방안 연구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 희망교 공모 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계 고등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업·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제2의 직업계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한컴오피스만 강제”...호환성 문제, 잦은 오류 불만

#1. 수원에서 초등교사로 근무 중인 김모씨(여·32)는 최근 학생들의 발표 수업 시간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로 작성해 온 발표 자료들을 열 때마다 자신의 컴퓨터에선 ‘프로그램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는 문구가 노출되며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달리 교사들은 업무용으로 한컴 오피스만 사용할 수 있다”며 “호환성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2. 화성에서 초등 교사로 근무 중인 박모씨(여·41)도 매번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충을 겪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MS 오피스로 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호환이 안돼 수업자료로 인용할 수 없을 뿐더러 박씨가 사용 중인 한컴 오피스는 기능이 부족해 수업자료를 직접 만드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라서다. 박씨는 “한컴 오피스는 동영상 서식 기능도 부족하고, 슬라이드 화면의 확대 기능도 없어 좋은 수업자료를 만들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한컴 오피스로 한정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 등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한컴 오피스를 업무용 표준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교육공무원과 교사 등 16만여명에 달한다. 16만명의 교직원 등이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 목적으로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해 둔 상태다. 교사와 학생들간의 교류에서 호환성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공무원과 교사, 학생 모두 MS 오피스를 표준 오피스로 사용하거나, 한컴 오피스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용으로 한컴오피스만 사용도록 강제해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혁신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MS를 함께 지원하면서 ‘중복 구매’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후 운영 체제(OS)에 포함된 한컴 오피스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적 이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뚝’… 올해 경기도내 학교 6곳 사라진다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올해 경기지역에서 학교 6곳이 사라진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에선 2개 학교가 폐교된다. 또 인구나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은 4개교가 예정돼 있다. 우선 용인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장과 평택 내기초등학교 신용분교장 등 2개교는 곧 문을 닫는다. 남곡분교는 1946년 9월 개교한 역사 깊은 남곡초의 뿌리다. 2018년 남곡초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학교에 분교로 남아 학사 과정을 운영해왔지만, 수년째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지난 2020년 폐교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달 6학년 1개반 학생 8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남곡분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영분교는 1960년 4월 개교한 신영국민학교의 전신이다. 신영국민학교는 주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1995년 내기초등학교로 편입돼 내기초 신영분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1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함께 인구나 학생 수 변화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에 학교를 지어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신설 대체 이전’은 올해 ▲의정부 고산초(3월) ▲평택중(3월) ▲부천 복사초(9월) ▲양주 천보초(9월)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해서 학교 설립이나 신설 대체 이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는 총 11개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았다. 2019년 4개교, 2020년 1개교, 2021년도 2개교, 2022년도 3개교, 2023년도 1개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늘봄학교 희망 초1 5만3천명

경기지역 초등학교 중 늘봄학교 운영을 희망한 975개교의 초등학교 1학년생 5만3천252명(총 9만161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초1 돌봄교실 신청자는 2만8천여명,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자는 2만4천200여명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975개교를 중심으로 시행한 뒤 하반기에 전체 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현재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학기 시작 후 3월 3주 동안은 모든 학교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일반교실이 늘봄 겸용교실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초등학교 교사 연구실 지원도 확대한다. 82개 학교에 3천만원씩을 편성해 교사 연구실에 노트북, 비품,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한 달은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적응과 놀이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부터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초1 학년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부터 행정업무를 맡게 될 늘봄학교 전담인력 기간제 교사 975명 선발은 이날 기준 80% 정도 채용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채용이 지연될 경우 각 학교에 늘봄센터의 단기 행정인력을 파견하거나 센터 역할을 강화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학 대상 아동 116명 소재 불명…경기 41명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중 116명의 소재가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취학 대상 아동 4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6만9천441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6만9천325명(99.9%)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6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116명 중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한 현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기지역에선 취학 대상 아동 10만9천549명 중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41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들 41명 역시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국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불참 아동에 대해선 학교와 지자체 등이 유선으로 연락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 방문 등으로 소재를 파악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당국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을 통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의 소재를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역 고교 운동장서 비소검출… 전수조사 시급

수원특례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승호 의원(성남1)에 따르면 수원의 A고등학교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사토 유해성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사토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A고등학교는 관련 검사에서 적게는 기준치(25㎎/㎏)의 1.27배, 많게는 기준치의 1.78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여름방학을 앞둔 지난해 7월 학교 운동장을 폐쇄했고, 같은 해 12월 전문업체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도교육청에는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부분인 만큼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서는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해성 검사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빛나G캠퍼스’ 최종 선정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경기도의 ‘평생배움대학 GCC(빛나G캠퍼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24 빛나G캠퍼스 사업은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의 평생교육 플랫폼 사업이다. 경기대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해마다 늘고 있는 반려동물 및 시각콘텐츠 사진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규모 및 발전·확장 가능성을 조사·분석했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및 협회와 연계해 2040세대가 신산업분야 전문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교육지도사 양성 과정과 T.A.P 프리랜서 사진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토토즐 멍커밍데이’ 등이 있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경기대는 오는 4월20~21일 ㈜반려동물과 함께 경기대 동문 잔디밭에서 ‘토토즐 멍커밍데이’를 열 계획이다. 이윤규 총장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2040세대를 위한 빛나G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어 기쁘다”며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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