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매년 2억원 지원”…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차 선정 공고

선정된 학교에 5년 동안 매년 2억원을 지원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당 학교는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과학,인공지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각종 심화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으로 4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는 군포 중앙고등학교와 파주 운정고등학교 2곳이 지정됐다.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3차 신청도 접수한다. 3차 공모 때는 2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 교장 공모제를 적용하고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 혁신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일반·전문대 44곳 인상... 고삐 풀린 ‘대학등록금’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2년 만에 5%대를 기록하면서 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총 44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을 보면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전문대는 총 44곳으로 지난해 35곳에서 9곳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일반대 183곳 중 26곳(14.2%), 전문대 130곳 중 18곳(13.8%)이 등록금을 올렸다. 이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8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던 교육대학은 10곳 모두 동결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1곳씩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일반대가 682만7천3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2천500원(0.5%)올랐고, 전문대는 618만2천600원으로 5만5천400원(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2만9천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421만1천400원보다 341만원(81.2%)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대학 평균 등록금도 768만6천800원으로 비수도권 평균 627만4천600원보다 141만원(22.5%)이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계열이 984만3천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이 782만8천200원, 공학 727만7천200원, 자연과학 687만5천500원, 인문사회 600만3천8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대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신학대학”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0년만에 초1·2 즐거운 생활서 체육 분리…국교위 잡음

초등학교 1~2학년 교과목인 '즐거운생활' 내 신체활동 영역이 체육 교과로 분리된다. 사실상 통합 운영 체계를 유지해오던 1982년 이후 40여년 만의 일인데, 이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초 1~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을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비만 및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국교위에 상정을 요구한 안건이 이날 통과된 것이다. 즐거운생활은 음악과 미술, 신체활동 3개 교과를 통합한 것으로 1982년 4차교육과정 당시 각각의 교과의 수업시수가 통합운영되면서 사실상 통합체계를 유지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1989년 해당 교과가 통합된 즐거운생활 체계가 유지돼 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에 참석한 위원 17명의 투표로 처리됐다. 당시 4시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한 투표는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 4명 등으로 그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위원 4명이 결원했고, 1명이 없는 조건에서 찬반투표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국교위원은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전문위원회의 토론이 없었고, 통합교과 체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용인반도체고·수원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육부 중투심 통과

경기도 최초의 ‘반도체고등학교’와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도내 학교 4곳의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용인) ▲시각장애 특수학교(수원) ▲화성 남양2고(가칭) ▲여주초등학교(이전 심사)다. 용인반도체고는 용인에 세계 최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곳이다. 이날 중투심에서 신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교육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가칭)는 수원지역에 설립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새빛학교 신설로 시각장애 학생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화성 남양과 비봉 등 서부지역에 남양2고(가칭) 설립을 확정지으면서 교육 여건 개선 효과도 생길 전망이며, 여주초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이 포함된 학교내 복합화시설과 함께 조성돼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학교가 될 전망이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반도체고등학교,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등 경기도의 다양한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신설… 미래 인재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인공지능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워낼 경기 미래형 수학·과학교육 저변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경기형 과학고 구축이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 학교 수를 정할 예정이며, 도교육청에 과학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고는 우선 공모를 통해 일반고를 전환하거나 학교 자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후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선교육·후선발 제도도 운영한다. 선교육·후선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희망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을 먼저 제공한 뒤 이를 이수한 학생 중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5개 교육지원청이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난해 경기대와 연계해 수학 소인수 과목 지도역량 강화연수를 진행했던 도교육청은 올해 연계 대학을 확대,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미래형 과학실 활용 첨단과학 수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활용 맞춤형 수학·과학 체험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미래형 과학실은 총 305개교가 운영 중이며 올해 60개교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위해 수학·과학분야 전문 인재양성 및 모든 학생의 소양 함양이 필수적”이라며 “수학·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SOC 사업에 경인지역 3개교 선정

산학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 사업에 경인지역 3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중등직업교육 S.O.C’ 사업 선정 결과 20개교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인지역에서는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경일관광경영고(안산)가 이름을 올렸다. ‘중등직업교육 S.O.C’는 Start-up(산학협력), Outreach(지역사회), Care(학생케어)의 약자로, 직업계 고등학교가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이를 기업 유치·심리상담 등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이 사업은 ▲산학협력 특화 ▲지역사회 개방 ▲학습 및 정서 관리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유형별로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특화 학교는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새로운 전문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학교다. 지역사회 개방 학교는 각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 체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역할을 다변화한다. 경인지역에서는 안양문화고가 선정됐다 또 각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체험 중심 동아리, 진로설계 등을 운영하는 학습 및 정서 관리 학교로 선정된 경인지역 학교는 인천미래생활고와 경일관광경영고 등 2개교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S.O.C 사업에 선정된 직업계고가 중등직업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입학정원 ‘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대학 3천847명인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이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었고,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2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탈락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잇따르는데… 거북이 걸음 걷는 급식실 환경 개선

전국 최초로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단초가 됐던 경기도교육청(경기일보 2021년 11월3일자 1·3면 등)이 급식실 환경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거북이 걸음만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율은 1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도내 학교 2천525개교 중 급식실 환기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2천259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 중 90% 가량이 급식실 환기 설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도교육청이 환기 설비 개선을 마친 학교도 극히 일부에 그친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기준 미달학교 2천259개교 중 292개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했다. 이는 전체 개선 대상 중 12.9% 수준이다. 반면 급식종사자 산업재해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폐질환 이외 산업재해 발생 세부 현황’을 보면 2021년 292명에서 2022년 478명, 2023년 567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기준 이상온도 접촉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이 124명, 근골격계 질환이 58명, 물체에 부딪힘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물체에 맞음 41명, 절단이나 베임,찔림이 29명이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급식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산업재해자 수도 3년 사이 급증한 곳”이라며 “특히 서울과 경기는 지하나 반지하 급식실이 많아 환기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상 증축 계획을 밝혔지만,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27년까지는 모든 급식실의 환기설비 개선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별 특성상 방학 때만 작업이 가능해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한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200개교)보다 많은 250개교를 개선할 예정이고,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목표한 2027년 전에 환경 개선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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