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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취약계층 인권침해” 피해자들 인권위에 진정서

인권 침해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설노동자 A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날씨부터 확인한다. 지난 2018년 폭염 당시 동료가 더위에 쓰러졌을 때, 작업을 지속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다. 밭을 매는 소도 그렇게는 일하지 않는다던 A씨에게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다. 그는 정부는 작업중단 권고 정도만 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사람이 죽어도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라는 추악한 변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자연이 만든 위기에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2. 경북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B씨는 올 초 꽃이 필 시기에 영하를 기록했던 기상이변 탓에 열매의 꽃을 맺히질 못했다. 시간이 흘러 상황이 괜찮아질 법하니 52일간의 장마가, 3개의 태풍이 이어졌다. 결국 1년 농사를 망쳤다는 B씨는 다른 지역은 괜찮을까 싶어 전북, 충남 등 전국 농가를 살폈지만 어딜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B씨는 과수농사, 벼농사 등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어렵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로 해마다 소득이 줄어 힘들어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기후 위기까지 덮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은 농축산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ㆍ일반 소비자 2명, 기후 우울증 등 건강 관련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 등이 참여한 진정서를 지난 16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을 대한민국 정부로 적시하면서 피진정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에 방만하게 대응했고, 진정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구체적인 피해를 대비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산불ㆍ폭우ㆍ가뭄ㆍ태풍 등 재난 피해자 ▲폭염ㆍ한파에도 야외노동을 하는 노동자 ▲쪽방촌ㆍ고시원 거주자 ▲이상기후ㆍ생태계 변화로 생산량 감소를 겪는 농ㆍ어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지난 11월 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해 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그 결과 30여건의 사례가 모였다. 대표 진정인으로 나선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단순하게 올 한해 기후가 이렇다저렇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피해에 따른 법적인 보호와 아울러 기후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환경·질병 이연우 기자 2020-12-18 14:42

고양 아름다운인생요양원서 5명 추가 확진, 관련 확진자 29명

고양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산동구 아름다운인생요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5명 중 4명은 입소자, 1명은 종사자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6일 처음으로 입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7일 입소자 12명과 종사자 5명 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11일까지 4차례 전수 검사에서 입소자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보건당국은 전날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이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재차 검사했으며 이날 추가로 5명이 확진됐다. 한편 아름다운인생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다. 하지은 기자

환경·질병 하지은 기자 2020-12-18 11:41

경기도 병상 기다리던 80대, 확진 판정 나흘 만에 숨져

경기도의 8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배정 대기 중에 숨졌다. 경기도는 17일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요양병원에서 지난 12일 확진된 80대 환자가 확진 판정 후 나흘만인 16일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환자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병원 대기자가 251명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요양병원에서 지난 11일 확진된 70대 환자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7일 사망했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86.8%로 전날(84.6%)보다 높아졌다. 중증환자 병상은 2개만 남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병상 대기 중 사망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의 신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환자가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 만인 15일 병상 대기 중 사망한 바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의료시스템 과부화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현재는 경제 방역이 아닌, 생명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대과 교수도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어든다 해도 속도가 너무 느려 병원과 의료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8 11:10

코로나 사흘만에 또 1천명 ‘최다’…정부, 3단계 카드 만지작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연일 10명을 웃돌고 있으며, 경기도내 중증환자 병상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정부는 미뤄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78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이미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거나 사후 양성으로 확진된 사망자는 전날 하루에만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3명에 이어 또다시 1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만 전날 329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날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 49개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역시 각각 78개와 25개 중 1개와 2개만 남았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ㆍ방역 상황과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6 17:46

수도권 학원장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왜 학원만 집합금지 3단계"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3천5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처에 수도권 학원업계는 학원 업계가 고사 직전임에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환경·질병 김현수 기자 2020-12-14 21:00

수도권 임시 진료소 통해 ‘숨은 감염자’ 찾자

혹시가 역시 되기 전에 안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150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첫날, 한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의 발길은 멈추질 않았다. 일부 지역에선 준비가 덜 돼 진료소 운영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14일 오전 안양시 범계역 광장 앞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10여명의 봉사자들은 전신 방호복과 의료용 장갑,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 방역 장비를 꼼꼼히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검사를 안내했다. 이날 진료소를 찾은 시민은 100명이 넘는다. 점심 시간 이후 검사를 받은 한 연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데다 무증상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둘 다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찾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임시 진료소 역시 하루종일 총 200명의 시민이 방문하며 붐비는 모습이었다. 보건소 1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푸른색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기 바빴다. 평택보건소 옆 임시 진료소에도 100명 이상의 시민이 찾았다. 평택시는 선제적 검사 확대를 위해 기존 진료소 3개소(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의 평일ㆍ주말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퇴근 시간대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애초에 임시 보건소를 오후 늦게 열었다. 고양시는 덕양구 화정역, 일산동구 정발산역, 일산서구 일산역 가까이 총 3개의 임시 진료소를 열고 모두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덕양구 진료소를 찾은 A씨(31)는 회사에서 전직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왔는데 익명이라 거부감이 덜하고 무료라 더 좋았다며 직장인에게는 접근성도 괜찮아 이용하기 편했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관내 6개소 임시 진료소를 열고 운영 시간 등은 오전ㆍ오후 보건소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임시 진료소 운영 종료 이후 찾아와 걸음을 돌려야 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안구보건소를 찾은 40대 남성 B씨는 오늘 검사가 정말 끝난 게 맞느냐고 연신 물으며 내일 검사를 받으려면 몇 시에 와야 하는지 알려달라. 무증상 감염자는 아닌지 불안해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자재 반입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임시 진료소 운영 일자를 미룬 곳도 있었다. 용인시(수지아르피아광장, 수지구보건소, 처인구보건소, 동백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 등 4곳)와 화성시(화성시종합경기타운, 동탄보건지소, 병점역 공영주차장 등 3곳)는 임시 진료소 준비를 마치지 못해 이날 운영하지 못했다. 아직 진단검사를 시작하지 못한 임시 진료소는 늦어도 16일께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급증해 머지않아 방역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도권 확산세를 누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환경·질병 박준상 기자 2020-12-14 19:31

‘코로나19 비상’ 경기지역 찾은 지방 119구급대원들…확진자 이송 구슬땀

수도권 지역이 심각하다. 소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14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전남, 경남, 창원 등의 지역명이 적힌 구급차 12대가 모였다. 소방청이 지난 13일 발령한 소방 동원령 1호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운영으로 환자 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 12개 시ㆍ도 소방본부구급차와 구급대원을 투입키로했다. 이 중 경기남부에는 전남ㆍ경남도와 창원시 등 3개 지역의 소방본부 구급차들이 12대 배치됐고, 경기북부에는 대전시와 경북도 등 2개 지역의 소방본부 구급차가 8대 배치됐다. 이들은 각각 수원종합운동장과 의정부소방서를 기지로 삼아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확진ㆍ의심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지원하게 된다. 구급대원들은 도착 후 간단한 발대식을 진행하고선 곧바로 임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확진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받아들고 출동한다. 도착 전에 연락을 한 뒤 사이렌을 끄고 집 앞에서 구급차 문을 열어두면 환자가 스스로 승차하는 방식이다. 확진자와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보통 구급대원 1명이 구급차 1대를 혼자 운전해 환자를 이송한다. 낮 12시께 오전 임무를 마친 구급차들이 하나, 둘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전신 방호복을 벗은 구급대원들의 얼굴은 영하의 날씨에도 땀에 젖어 있었다. 구급차에서 내린 이들은 간단한 소독 후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식사를 마친 구급대원들은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내 구급차에 올랐다. 오후 1시였다. 구급대원들은 이날부터 구급차와 멀지 않은 호텔이나 모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 때까지 확진ㆍ의심환자 이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방청은 상황 악화 시 추가 동원령을 내릴 계획도 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동원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소방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월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에도 총 4차례의 동원령을 발령,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을 동원해 확진 환자 7천883명, 의심환자 1천649명을 병원이나 격리시설로 이송한 바 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4 18:18

"3단계 갈까"...코로나19 신규 확진 1천30명, 경기도 331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경기도 역시 확진자 300명을 넘어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 늘어 누적 4만2천766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이 넘어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힌 328일 만에 일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331명이 발생, 누적 9천738명을 기록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100명대를 이어오다 811일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나흘 만에 300명대로 치솟았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씩 상향 조정해왔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효과가 나타나려면 1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2단계+의 효과가 무력해진 만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5단계 조치도 실패할 경우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 2천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3 13:52

수원 효사랑노인전문요양원 6명 추가 확진

수원시 팔달구 효사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수원시는 12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사랑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 입소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A씨가 지난 8일 확진된 후 종사자와 입소자, 이들의 가족ㆍ지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노래교실에 다녀와 확진된 가족 B씨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닷새간 종사자 10명, 입소자 16명, 이들의 지인 12명 등 총 38명으로 늘었다. 수원시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집단 감염을 막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11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해령 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2 16:59

코로나19 신규 확진 950명, 경기도 272명 ‘역대 최다’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2명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다. 전국적으로도 전날 950명이 새롭게 확진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1월20일) 이후 32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전날 확진자는 27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9천407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950명은 역대 최다 규모다. 이전까지 최다 기록은 1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월29일의 909명이었다. 도내 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200명 넘게 발생했다. 확진자가 급증으로 치료병상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전날 신규 확진자의 94.9%에 달하는 258명은 병상을 받지 못한 배정대기 상태였다. 이날 0시 기준 자택대기 확진자 누적치는 전날 138명보다 143명 늘어 281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712개 중 643개 사용하는 90.3%로 달하며, 전날 89.2%보다 높아져 더욱 악화한 상황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총 49개 중 47개를 사용하고 있어 2개만 남았다. 최근 하루 23개 정도로 가용병상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 정원 1천388명인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74.4%로 전날(79.9%)과 비슷한 수준이며, 남아 있는 치료센터 병상은 433개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전날에는 경기도 환자 6명을 전남 목포로 이송하기도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지난 11일 도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오늘 오전 병상을 기다리던 코로나19 확진자 6명을 목포시의료원으로 옮겼다며 전남도에서 경기도의 병상 부족을 알고 환자를 받을 수 있다며 먼저 알려와 고맙다. 당장 이송이 가능한 확진자를 선별해 옮겼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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