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개통 코앞…기대보단 걱정 앞서

 

의정부시는 오는 7월1일 경전철시대를 연다.

사업비 5천470억원(시비 1천200억원)이 투입된 의정부 경전철은 4월까지 기술 시험운전을 마치고 5~6월 영업 시험운전을 한 뒤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

 

경전철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친환경 최첨단 교통수단이지만 시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민간투자사업인 의정부 경전철은 적자 운행 땐 시가 10년간 운임수입을 보전해줘야 하는데다 수요 예측이 부풀려져 보전금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을 위해 환승 할인을 하고 요금도 낮춰야 하지만 적자보전액이 커지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시민들은 의정부 경전철㈜과 맺은 협약내용을 공개하고 부담을 더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실제 수요는 협상수요의 절반 수준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06년 4월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운영하는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적자가 발생하면 개통 초기 연도 5년은 1일 평균 수요 7만9천49명의 80% 미만, 나머지 5년은 70%까지 운임수입을 보전해줘야 한다. 단 50% 미만일 때는 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

 

개통 초기 연도 수요(이하 협약수요)는 7만9천49명이다. 협약수요는 건설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용역을 실시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전문가가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기개발연구원이 활성화 방안 마련 때 재검증한 결과 초기 예측수요가 협약수요의 72% 수준인 5만7천154명(요금 1천300원 가정)으로 분석했다. 또 5년 뒤에는 협약수요의 60%, 2021년에는 5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손실보전액(MRG)을 10년간 923억원으로 추산했다.

 

통합요금 때는 예측수요가 협약수요의 83%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손실보전액은 10년간 514억원에 달하고 환승 보전액 1천101억원을 합쳐 시 보전액은 1천616억 원으로 커진다. 여기에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할인을 감안하면 총 보전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활성화 용역을 맡은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박사는 “의정부 경전철 초기수요는 램프 업(민자사업 운영 초기 홍보부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예상수요를 낮추는 것)을 적용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통 초기 연도 실제수요가 협약수요 7만9천49명의 50% 수준(4만명)에 불과해 적자보전액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비용보전(SCS) 운영방식 등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시는 이 같은 시민의 우려에 단기적으로 시민이 최대한 경전철을 이용하도록 활성화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버스노선 조정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경전철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회룡역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개발 등 경전철 역세권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 방안 보고회에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 등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최소 수익보장(MRG) 운영방식을 필수 운영비인 표준운영비에 실제 수입이 못 미칠 때만 재정지원을 해주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전철 개통 이후 손실 규모가 훨씬 클 때 재협상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지난 1993년 관선시장 때 논의돼 1995년 정부고시사업으로 시작됐고 사업 승인권도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정부 책임론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환승 할인, 요금 책정도 문제

통합 환승 할인을 하면 단독요금 때보다 5~10% 정도 수요가 늘어나지만, 적자보전액은 단독요금보다 75% 이상 많아진다. 경전철 이용을 늘리려면 환승 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시로서는 큰 부담이다.

 

안 시장은 지난해 9월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경기도의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환승 할인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는 김해나 용인 등 같은 고민을 안은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보전을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환승 할인을 위한 서울시, 서울메트로, 국철, 경기도, 서울버스조합 등과 개별 또는 단체협상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나수곤 의정부시 경전철 과장은 “일단 단독요금으로 운영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한 뒤 환승 할인 협상에 나서고 경기도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금 책정도 문제다. 요금을 가능한 한 낮춰 초기 이용률을 높이려는 시와 추가 공사비 72억원의 70%를 요금으로 메워야 하는 경전철㈜의 요금협상도 쉽지 않다. 경전철 요금은 협약 당시 981원으로 책정했으나 물가상승률, 추가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는 경전철 요금을 1천300원 이하를 주장하고, 경전철㈜은 1천300원 이상으로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은 결국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해 3월부터 종합사령실 지령에 따른 시스템동작 측정, 차량 테스트, 운행 등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무인 시스템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지난해 개통 1주일 사이 자동출발 장애, 추진제어장치 및 선로신호 장애 등 각종 사고가 빚어져 의정부 경전철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박사는 “경전철 운행 초기에는 승객이 수동으로 문을 여는 등 휴먼 에러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운행 3~6개월 정도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