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동반자, 수원시의회] 4. 삶의 공간을 다룬다 ‘도시환경위원회’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흔히 미래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언급한다. 친환경적인 도시,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 자연과 사람, 도시와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둘 것, 바로 삶의 공간을 다루는 일이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할 주된 일인 셈이다.

도시개발·환경보전 공존 모색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도시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의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 세계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선 수원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증ㆍ개축, 지붕녹화 조성, 실내 마감재에 친환경 자재 사용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특히 빗물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비롯해 나눔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재활용 증대와 쓰레기 감량 정책,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위한 토대와 기준 마련에도 앞장섰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전면에 세운 조례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 시행 중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앞장서 문제와 필요성을 제기했고 제정된 이후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관리의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화학사고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화학물질관리 기초 데이터 구축은 물론, 행정ㆍ민간(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산업체 등)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등 직접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화학사고 등 비상 시 참여자별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주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도 마련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봄철 불청객하면 황사를 떠올렸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으로 여겨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국가간 협의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도 적지 않음에 주목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가 뜻을 모아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각종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복지를 위해 석면의 안정적 관리와 조기철거를 유도하는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입법발의로 제정됐다. 

또 대다수의 시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규정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생활건강 증진과 생활건강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는 미래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은 ‘균형잡힌 개발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정책추진이 되는가’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수원의 인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구도심지는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어 도시 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살리며 지역 특성과 역사를 담는 도시재생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건물 노후화와 노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물리적으로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도 주목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짓는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주민의 참여라 볼 수 있다. 수원형 마을만들기는 전국에서 주민참여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우리 삶의 공간, 다음 세대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기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사람과 환경, 도시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 조화로운 백년대계 필요”

“도시와 환경분야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연과 도시, 사람이 공존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사람과 자연이 도시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A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의 주체는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인데 반해 도시재생의 주체는 지역공동체, 즉 주민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도심과 신시가지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원도심 활성화 지역인 행궁주변을 보면 역사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경우다.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이뤄야 한다. 지역구인 매탄동의 경우도 원도심지역이다. 지역내 흐르고 있는 원천리천을 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삼아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원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A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소각장의 적정 처리 용량을 초과한지 오래다. 이 시설의 경우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동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건립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쓰레기도 자원이 되는 시대다. 

사용부터 재활용까지의 순환구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쓰레기 감량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소각장, 재활용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모두 부족한 현실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

Q 매탄4ㆍ5단지 도시정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A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매탄동 173-50일원의 영통1구역이 수원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매탄주공 4ㆍ5단지인 영통2구역도 현재 주택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받으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천440세대 단지가 4천96세대 계획의 대단지가 되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 노후되고 불량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이 개선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