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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공비 공개요구 시민단체 승소

승인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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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공동대표 김성진)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해 주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

인천연대는 지난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 구청이 거부를 하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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