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범죄

현역 검사장이 초청강연에 나서 21세기 한국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할 과제가 일상화된 거짓말과 이로 파생하는 각종 범죄라고 강도높게 지적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승규 수원지검장은 7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팍스 코리아나 21 경기남부지구 조찬포럼 강사로 나와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거짓말 범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거짓말에 따른 범죄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이날 김검사장은 먼저“88년 국회청문회에서의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 영향을 받아 일반인들의 거짓말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뒤“금방 드러날 외환보유고를 속여 거짓말 국가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회지도층이 보여준 도덕불감증을 꼬집었다.

이어 김검사장은 무고사범의 사례를 들어 95년 우리나라는 997명이 기소된 반면 일본은 단 1명에 불과하고, 98년은 우리나라가 1천680명인데 일본은 2명만이 기소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재판 중 위증도 우리나라가 999명인데 일본은 2명뿐이라며 거짓말에 따른 범죄 수치를 일일이 제시했다.

사기범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4만명인데 인구가 배인 일본은 6천명에 불과하고, 재판과정 중 재산을 빼돌리는 강제집행면탈범도 우리나라가 223명인데 비해 일본은 12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거짓말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시켰다.

또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일본의 120배이지만 실제 범죄가 확인되는 것은 17%에 불과해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재판 연기에 따라 많은 비용을 쏟아붇고 있다며 거짓말이 우리사회의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다고 김검사장은 개탄했다.

특히 김검사장은“21세기에는 거짓말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라도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아이들에게‘없다고 말해’라는 사소한 거짓말부터 고쳐나가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제시,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옷로비 사건 등 사회지도층의 거짓말이 우리사회 전체의 충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검사장의 이같은 지적에 한결같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