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중소기업 살리기’ 좌담회

일시 : 2월 27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사 3층 회의실

주제 :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사회 : 유창재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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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허범도(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임정환(명화금석(주) 회장)

장채철(경기공업대학장)

김인만(포천기업인협의회장)

본보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개청 7주년을 맞아 정부, 업계, 학계,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들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지상간담회를 27일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창재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지상좌담회에는 허범도 경기중기청장, 임정환 명화금속(주)회장, 장재철 경기공업대학장, 김인만 포천기업인협의회장 등이 참석, 도내 3만여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편집자주

-사회＝경기중소기업청은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나.

*허 청장＝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미-이라크 전운 고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 및 부동산 거품붕괴 등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는 선진국의 경제전망 불투명 등으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한 수출시장으로 태동하고 있는 만큼 중국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수출전략으로 판로를 개척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설비투자는 최근 투자심리가 저조한 상태이나 하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경기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장 학장＝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각종 통계 지표는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하락에 따른 고통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부진과 인력난 문제는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내수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경기는 둔화돼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기술력 향상과 품질개선 등을 통해 대내외적인 ‘외풍’에 관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상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김 회장＝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첫째, 생산인력 부족 둘째, 자금대출의 높은 벽 셋째, 강화되는 환경관련 법규를 들 수 있다. 최근 실업률 증가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 각종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 신청에서부터 지원받기까지는 신청서류, 자격여건 등이 까다로워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포천군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공장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강화한데 이어 총질소 배출허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신설해 관련 업종들은 시설투자를 대폭 강화해야하는 등 부담을 안고 있다.

-직접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임 회장＝미-이라크 두 나라의 전쟁조짐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북핵문제, 유가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 등으로 불안에 떨며 향후 경기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 5일근무제 확대로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포기해야할 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중국·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동해야할 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중기청장 부임후 도내 중소기업 1천사를 방문했는데 방문을 통해 느낀 바가 있다면.

*허 청장＝경기중기청에 부임한지 2년2개월이 됐다. 그 만큼 경기지역과 정도 많이 들었고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부임후 수원을 중심으로 안산·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 경기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중소기업체를 하루에 1군데 이상 방문하면서 느낀 바는 기술난과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술개발 인력의 부족은 물론 R&D 투자에도 인색하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근로현장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이 기업경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규모의 확대 및 중활사업을 수시사업으로 확대·전개해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인·구직 기회제공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구인·구직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학계에서 보는 인력난 등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자구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장 학장＝매년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20여만명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만 치중, 청년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20~29세의 청년 실업자수는 27만1천여명으로 전체 실업자 67만6천여명(40%)을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구직자들의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이끌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의 인력양성 내용과 기업 요구의 불일치, 대졸 인력의 공급 과잉 등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개발, 복리후생사업 지원확대, 외국인력의 확대 등의 지원정책을 수립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공계열의 수업연한 연장을 권장, 고급기술인력의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수요가 많은 기술분야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체극복 방안으로 최소 129만명으로 추정되는 유휴인력을 발굴·육성,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확산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기업단체들의 바램은.

*김 회장＝무엇보다 인력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은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숙련공 이탈로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산업연수생의 고용확대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의 무역업무에 협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품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제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보증하는 방식을 도입, 외국 바이어들에게 홍보한다면 원가절감은 물론 신용을 얻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기술지원 강화와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중국시장의 기술성장으로 추후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허 청장＝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첩경은 기술경쟁격 확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올 7월까지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한 기술 클러스터(Cluster)를 결성하는 등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형 전략기술’을 적극 발굴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해 통합이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학계에서 보는 바람직한 중소기업지원조직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장 학장＝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중소기업 관련 정부 예산이 14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부서간 역할 중복, 중소기업특위 역할의 한계, 부처간 지원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정부기구내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754개의 중소기업조합(회원수 6만7천여명)이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 주도로 조직화돼 경제사업 도모를 위한 자생적인 결합보다는 업종 대표기관의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OECD 국가들처럼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 시행하기보다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생적 단체가 지역거점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세, 금융, 재정지원 등의 지원기능과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국제화, 디지털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사업 네트워크구성 지원 등을 위한 조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지난 25일 신정부가 출범했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결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지원요망 사항이 있다면.

*임 회장＝현재 중소기업은 부모없는 ‘서자’같은 처지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나 책임지고 육성하는 기관이 너무 미약하다고 본다. 청을 부로 승격해서라도 중소기업이 마음먹고 신나는 사업에 투자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직한 중소기업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거치일 및 상환기간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단기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를 기업에서 필요한 시점에 대출받고 기업이 여유있을 때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 중소기업단체들이 신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이 있다면.

*김 회장＝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방위산업체 근무가 운영되고 있지만 근무여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근무기간이 길고 중도 퇴직시 개인적 불이익 등으로 방위산업체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 근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정부에게 우리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위산업체 근무자 처우개선 및 확대시행,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등을 부탁하고 싶다.

또 외국인 근로자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기업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중소기업 육성시책중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허 청장＝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및 기술개발 분위기 조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세금감면 등의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자체적인 판로개척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인 대기업 및 유통센터 등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시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현재 세계시장은 급속도로 하나의 권역권으로 형성돼 가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4천700만의 내수시장을 탈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학계, 연구소 등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 기관들은 이론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실습, 기술위주 등의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중소기업 발전에 학계의 역할, 특히 이공대학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정부에 바라는 이공대학 육성시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장 학장＝중소기업은 기술의 단명화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인력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교육 필요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장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도 단순기술인력보다는 전문기술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하는 인력수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공계 대학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현장적응 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인력을 이공대학이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과 평가방안을 병행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내에 기술교육센터 설치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또 평가방안으로는 이공대학 졸업생에 대한 자격제도를 만들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인력을 양산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목표가 확실히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만성적인 인력난 등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은 정부와 행정당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와 중소기업, 학계,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총체적인 협력을 통해야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자생력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긴 시간 동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이종철기자 jclee@kg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