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정말 한번 해 볼끼가?

‘도저히 기업할 수 없어 떠나왔죠.’

‘방중 盧 대통령에 脫수도권 기업주들 불만 토로’ 제하의 경인일보 어제 날짜 현지 보도는 통렬했다. 노 대통령이 조어대서 가진 현지 경제인 조찬간담회 석상, 이 자리에서 삼영화학유한공사 회장 이종환씨는 교포 경제인 대표 연설을 통해 기업 내쫓는 수도권 규제 일변도의 정부 시책을 통박한 것으로 전했다.

같은 날, 정부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상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지역특화는 일본에선 ‘1촌 1품운동’에 이어 이미 추진된 사업이다. 지역특성을 살려 첨단산업단지, 전통산업 계승, 브랜드 전략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를 위한 규제완화, 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골자로 돼있다.

생각해본다. ‘수도권, 수도권’하지만 영남이나 호남이 경기 북부지역보다 못한 건 아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충북 도세만 하면서 인구 밀도는 현저히 낮고 지방재정이 비수도권 어느 곳 못지않게 열악하다.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북부지역을 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비단 북부 지역에 국한하는 일만은 아니다. 경기도 전역의 전략산업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수차 밝힌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만 해도 그렇다. 이 라인을 증설하지 않으면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되레 추월 당할 것이라는 문병대 경기도전경련 회장의 경고는 설득력이 높다. 문 회장은 며칠전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조찬 특강에서 이같이 설파하였다.

경기도는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인구는 36%를 차지하며, 전국 제조업 생산의 43%, 생산 점유율은 그 부가가치가 45%에 이른다.

지역경제는 곧 국민경제이고 국민경제는 곧 지역경제다. 잘 나가는 지역경제의 탄력을 애써 소멸하여 국민경제가 잘 될 수는 없다. 또 국민경제가 잘 나가는 지역경제를 저해하여 성장하는 예는 절대로 없다. 수도권의 경제 발전은 바로 국민경제의 발전이다. 이같은 수도권, 즉 경기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정부의 이번 경기 지역특화 발전 특구 대상의 제외다. 이에 경기도가 분노하여 자체적으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뭘 모르고 헷갈리면 지방정부가 들고 나서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 즉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 정권에 심히 안타까운 것은 경제논리를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정치논리에 치우쳐 경제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다. 수도권에서 기업규제 환경에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가 성공한 재중국 기업인의 그같은 신랄한 ‘조어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차피 그같은 비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쇠귀에 경 읽기와 같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권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왜곡하는 노무현 정권을 정치적으로 응징하는 것 뿐이다.

뭣이 ‘노무현’과 코드가 맞는 신당인 지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국민경제를 해치는 이같은 무리는 경기도 지역의 다음 총선에서 국가차원의 안목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당신들은 정치논리가 그리도 좋나? 그럼 정치적 맛이 어떤가 한번 해 볼까!”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