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친이-친박 세종시 설전

친이 “국가 백년대계 위해 행정비효율은 안돼”

친박 “국토균형·수도권 과밀해소…원안 필요”

한나라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친이 주류측은 이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비효율과 세종시 원안의 위헌소지를 내세운 반면, 비주류인 친박계는 국토균형발전론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논리를 앞세워 정면 충돌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김포)은 “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세종시 논란을 마치 ‘국익 대 신뢰’의 대결인 것처럼 호도·왜곡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조차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많아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은 국력만 낭비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도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핵심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해소가 실종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된 방안”이라면서 “원안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이계인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세종시 원안인 행정도시법이 제정될 때 당시 국민 여론이 진정 행정도시가 우세했느냐”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행정부처가 모두 수도 중심부 반경 1~3㎞안에 집중돼 있는데 우리는 세계 유례없이 멀쩡한 중앙부처를 쪼개서 120㎞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며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분리, 이전(移轉)에 대한 깊은 통찰이 미흡했다”며 “국민적 합의나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친박계와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도 “세종시 문제가 지역간, 정파간, 국민간의 새로운 사회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치적 노림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또다시 정치논리로 풀어선 안되며,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경제원리에 어긋난 세종시 원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세종시 원안을 지금이라도 용기있게 폐기하고 대신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발전을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육성특별법을 통해 10년간 200조 규모로 더 확대 투자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