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실상 출구전략” 불만

정부, 정책지원자금 줄이고 조기집행 비율 축소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가 기준금리 인상만 없을 뿐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출구전략 본격 시행’이라는 공식에 얽매여 현 실물경제를 잘못 인식한 채 각종 지원을 축소하고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도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 확대, 상반기 조기집행 등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말 경제사정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상승 여론 몰이에 나서자 ‘아직 이르다’는 이유를 들며 출구전략 조기시행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금리 상승만 억제했을 뿐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조기집행 비율 축소 등 정작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정책지원자금을 4조2천955억원(소상공인지원예산 제외)에서 올해는 절반 수준인 2조5천68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조기집행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 70%, 하반기 30%’에서 올해 상반기는 57%로 줄어들었다.

또 총액한도대출금액도 올해 10조원에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6조5천억원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원을 출연했지만 올해 출연금액은 전무한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해 시중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독려도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의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신청시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평택의 수출중소기업인 N사는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수습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정부는 출구전략 시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느낄때는 출구전략이 분명히 맞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도 “기준금리 인상이 출구전략의 바로미터가 되는 바람에 현 중소기업 지원 축소정책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