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상인들 ‘전략적 투표운동’ 전개

SSM 관련법 무산… 유권자연대 구성 낙선운동 등 검토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SSM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6·2지방선거 중소상인유권자연대’를 구성, 전략적인 투표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2일 대형 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지식경제위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등을 통합·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수위를 대폭 낮춰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회기 마지막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자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통법 단독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에 따라 오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역 중소상인들과 그동안 SSM 운동에 동참해온 시민들을 중심으로 ‘중소상인유권자연대’를 꾸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 등을 선택, 지지운동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평소 투표율이 낮은 지역 중소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운동도 병행된다.

 

유통법과 상생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일부 정당에 대해선 낙선운동도 검토된다.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일부 주장에 휘둘려 합의를 깬 것에 책임을 지고 이달내로 임시국회를 소집, SSM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SSM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에서부터 전국으로 유권자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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