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옹진 300만원’ vs ‘강화 50만원’

출산장려금 최고 6배 차이… 재정 우수한 지자체가 오히려 적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를 기준으로 최고 6배 차이가 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10개 구·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2.7%인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옹진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예산 1억5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자립도가 17.2%인 강화군의 경우 첫째·둘째아 각각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6천400만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전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은 오히려 적었다.

재정자립도가 50.1%로 재정건정성이 가장 우수한 중구는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구의 올해 출산장려금 예산은 1억원이다.

남동구(재정자립도 37.0%)와 동구(〃 33.4%), 연수구(〃 29.8%), 서구(〃 36.0%) 등도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부평구(재정자립도 22.6%)와 남구(〃 21.7%) 등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50만원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은 서구가 4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5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구와 동구 등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9.4배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출산장려금 편차가 큰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