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대책 시급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국회 그리고 세종로 청사입주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과천과 여의도, 과천과 세종로를 오가며 길에서 소비한 시간들만도 생각해 보면, 세종시로 과천청사가 이전했을 경우 행정의 비효율은 상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과천시의 발전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과천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도시 공동화가 초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과천청사가 이전할 경우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5천600여명의 공무원과 연계사업자 2천500여명 등 총 8천여명이 과천시를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시내 유동인구는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역내 총생산의 43.3%인 1조1천375억원 감소, 부가가치 7천4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 역시 1만232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천시는 낙후될 것이 확실하며, 세종시로의 청사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 이것이 과천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이와 관련된 고시가 발표된 시점에 당연히 과천시 대책도 함께 마련됐어야 한다. 그나마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체가 구성되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과천시민들은 수많은 규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란 자부심으로 이를 묵묵히 감수해 왔다. 과천시는 자연친화적으로 도시를 관리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과천시이기에 중앙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발표한 청사이전부지 활용방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상업시설과 같이 인구집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도 부합되는 부지활용 방안이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과천 발전을 위해서도 과천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중앙부처의 입장은 부지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관계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순전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므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부지활용계획 수립을 우선하기 보다는 관계 법령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사유지를 강제수용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이는 과천시에서 과천주민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천에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정부과천청사 건립 당시 과천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매입한 해당부지는 더 이상 당초 용도인 청사부지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천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천 주민들은 청사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주장해서라도 해당 부지는 꼭 찾아와야 될 땅이라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청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더 이상 과천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또한 청사 이전부지의 토지활용계획은 반드시 과천시와 협의하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사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추진주체, 대책, 추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하여 과천시와 세종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