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혼돈 넘어… 새로운 길 시민과 함께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

분당과 판교에 이어 위례까지 신도시 3개를 어우르게 될 전국 기초단체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급처방 등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호’ 선장 이재명 시장은 현재의 성남시 상황에 대해 ‘위기와 혼돈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채비를 마쳤다’고 강조한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 목표로 정한 성남민선 5기. 정보공개와 참여예산제, 시민감사위원제 등 시정의 주체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정목표에 담겨 있다. 100m 출발선의 총성이 울려 첫발을 내디딘 성남시가 결승선에 안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이 시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취임 후 지금까지 시정을 살핀 소감은.

취임하고 보니 우수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미증유(未曾有)의 재정위기를 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는 여전히 과거에 안주하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긴 항해를 감당해야 할 배가 전진하기보다는 침수위기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7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공식 부채는 갓 출발하려는 민선5기에 너무나 큰 짐이었다. 그러나 높은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이해와 격려 덕분으로 짧은 기간 안에 위기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 희망의 길을 다시 찾았다.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한 뼈를 깎는 노력에 시민들은 무언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 학교무상급식 예산 100억원 삭감 배경은.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의 재정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예산삭감은 총 급식비 300억원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로 지원받고자 하는 100억원을 삭감한 200억원으로 심의 조정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배제, 역차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교육지원의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다른 시·군과의 공평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무상급식비를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주면 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지원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 시의회와 이견으로 표류 중인 시립의료원 설립 해결방안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는 시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다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적자부분 최소화를 위해 직영방식과 대학병원 위탁 등 시가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시립의료원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자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2006년 타당성용역 조사를 맡았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초청, 시의회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토론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

- 도시재정비를 위한 구시가지 개발과 분당 리모델링 계획은.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1단계 3개 동, 2단계 11개 동, 3단계 12개 동 등 모두 26개 구역이다. 이중 1단계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갔으며 LH가 포기의사를 밝힌 2단계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한다는게 시의 기본입장이다.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차등 지원… “형평성 없는 역차별”

시립의료원 설립, ‘적자 최소화’ 직영·대학병원 위탁 고민

재개발사업 전문가ㆍ주민의견 수렴… 시민 부담 줄일 것

재개발사업은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방식, 시기 등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4자 협의체(시, 시의회, LH, 주민대표)의 경우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사업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시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및 시와 LH 간 얽혀있는 각종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 구성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수정구 18개, 중원구 22개, 분당구 95개 등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135개 단지다.

리모델링은 8월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해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 할 방침이다.

- 판교특별회계를 갚기 위해 발표한 지방채 발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3년간 연 1천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악성단기부채를 장기건전성부채로 전환하고 매년 500억원씩 예산절감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지난 달 초 해당 부서에서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안다.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사송동 버스차고지 조성, 일반회계사업으로는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 신축, 영생관리사업소 내 제2추모의 집 건립, 판교노인복지회관 및 판교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이 있다. 시의 사업설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발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지방채발행 요구에 대한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구시가지 개발, 고등지구보금자리, 판교신도시 시설인수 등과 관련해 LH와 협의전략은.

LH와는 수정·중원 재개발, 판교신도시 시설 인수, 고등지구, 위례신도시 등 연관된 것이 많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재개발만 협의하게 되면 시는 양보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고 돈을 주기 위한 협상이 되는 것인데 그런 협상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관련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면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상황은 악화돼 광주에서 진입하는 3번 국도를 확장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공사비 4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은 정부가 다 가져가고 그 부담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시와 LH간 연관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