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각장 옆 고층 아파트’ 입주후 주민지원비도 골칫거리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속해… 2천가구 요구땐 기금부족 불보듯

<속보>고양시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 내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환경피해 및 특혜 논란(본보 10·11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축 예정 주상복합건물 5개 동 모두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내 포함돼 매년 거액의 주민지원비가 새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 소각장 부지 경계선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분류, 이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의 간접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은 윈스턴파크 1·2차와 내곡동 일부 지역 220여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장 가동으로 조성한 1억2천만원의 기금으로 가구당 50만원씩 건강검진 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되는 2014년 12월 이후 한꺼번에 1천934가구가 입주하게 될 경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주민 1가구당 받게 될 보조비는 현재의 10%로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도 보조비 감소보다는 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새로 입주하게 될 주상복합 가구의 반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2천가구 가까운 주민들이 입주 후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할 경우 현재의 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내부에서도 사업주인 요진개발㈜이 기금출연 등 별도의 지원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승인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