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남구의 발전 동력

사회적 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질적인 실업문제 완화와 빈곤층 보호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 남구도 6·2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매년 1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정책방향 제안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인드 향상 직장교육을 4차례 진행했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은 물론, 국내외의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역할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들어갔다.

 

센터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인큐베이팅 역할을 비롯해 구의 특성에 맞는 모델개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취업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존 참여형 일자리지원의 틀을 벗어나 생계형 일자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각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의 관 주도의 일자리사업과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지금껏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센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기업으로는 결국 한시적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으로 인식해 영국의 경우 5만5천개의 사업체가 8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갖고 80만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사회적기업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개간과 간척으로 농경지를 넓히는 것이 식량과 일자리를 만들었고, 공장을 짓는 것이 산업시대의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었듯,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시대적, 지역적 과제에 응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주요한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의 획일적·경제 시스템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듯 지역적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경제경쟁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즉,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인재와 역사, 문화 등 각종 형편을 반영한 지식 경제이자 기존 시장경제와 대칭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 인천 남구다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남구다움으로 공공의 수요를 발굴해야 하고 이에 대응할 인재와 사업체를 갖춰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성의 회복과 자치역량의 강화, 지역 인적자원 개발이 뒷받침 돼야 할 일이며 이 기반은 평생학습을 통해 조성돼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이야말로 구민의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자, 사회적기업은 물론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도시의 기반이자 회귀점이다.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창조도시의 순환과 맞물림. 이것이 남구의 새로운 발전구조가 될 것이다.

 

박 우 섭

인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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