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시대다. 그 상대는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개인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저마다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의 일꾼을 주민 스스로가 뽑은 이후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양상이다. 재정이 풍부해 비교적 힘이 있는 자치단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 반면,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 수 밖에 없으며, 주민복지나 도시인프라 구축 등에도 뒤쳐지고 있다.

 

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전체 면적(877.80㎢)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보급률이 100%, 하수처리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나 양평군의 상수도보급률은 47.7%, 하수처리율은 79.8%로 인근 여주군, 가평군과 함께 아주 낮은 수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SOC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법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되고, 양평에서는 안되는 일이 많다면 말이 되겠는가. 양평의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 즉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질정화 장치를 통한 맑은 물 보존이 맞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춰 나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 지역을 기초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주요사무로는 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이 모든 사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최근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사무 이외에 좀 더 다양하고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많다.

 

또한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도권과 가깝고 맑은 물을 포함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 도시를 꿈꾸고 있다.

 

자치단체는 잘 짜여진 기계와도 같다. 부품하나가 고장 나면 전체가 고장나 듯 공직자나 주민, 각종사회단체 등 어느 한 부분의 노력가지고는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즉, 관(官)의 의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 살고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며,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평과 남 탓만 하기엔 너무도 할 일이 많다. 내 스스로가 지역의 중심이고 나로 인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꿈은 현실이 되고 희망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군민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김선교 양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