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5조 빚더미 LH에 긴급 ‘수혈’

30조 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 등 지원방안 확정

정부가 125조원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을 위해 30조원대 주택기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섰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