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만5세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만 해당하는 만 5세 교육·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 5세아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올해 월 17만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여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보육과정 통합운영 2016년까지 연차적 지원

 

‘2016년까지 月 30만원’

 

정부가 2일 발표한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내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모든 만5세아 가정은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액도 매년 확대돼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지원받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을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만5세 공통과정’은 만 3~5세 대상인 유치원교육과정과 만 0~5세 대상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하나로 합치되 초등학교 취학 전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만 5세 대상 과정을 운영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만 해당하는 만 5세 교육·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만 5세아를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가정도 국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중 국민공모를 통해 친근한 밝은 정책명칭을 정하고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