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섬유업계 ‘웃고’… 농수축산업계는 운다

한·EU FTA 7월 잠정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EU와 자유 무역 시대가 오는 7월 잠정 발효된다. 이는 양측간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4년만이다.

한국과 EU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지만 패션·의류 업계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며,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한-EU FTA 체결에 따라 당장 자동차와 와인 등 유럽 수입품의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특히 와인은 15%에 달하는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150만원짜리 고급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와인은 17만원, 5만원짜리 와인은 4만원대로 내린다.

수입관세 철폐, 명품의류·와인 가격 인하

EU 회원국 소속 로펌·변호사 국내 진출

명품 의류도 8~13%의 관세가 곧바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91만원짜리 루이뷔통 백 ‘모노그램스피디30’은 82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밖에 명품 의류와 신발은 8∼9%, 가방과 보석 등은 5∼7% 수입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관세율이 8%인 유럽 자동차도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오는 7월1일부터는 관세가 2%만 인하되고 1년마다 2%씩 추가 인하돼 만 3년 후인 2014년 7월 1일 8%의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따라서 3년 후에는 현재 1억3천만원대의 고급차 가격이 1천만원이 떨어진다. 자동차와 비슷한 관세 폐지를 적용받는 화장품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수출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섬유업계의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EU 시장에서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도 관세가 90% 이상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반면 전자업계는 대부분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정보기술협약(ITA)으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농수축산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책연구원들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연평균 1조5천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지만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천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수축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7월부터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발효 후 2년부터 사안별 업무제휴가 허용된다. 또 발효 후 5년부터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