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민·관 합동 TF 가동

교수·정부 위원 구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감독소홀과 비리 문제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다음달 안에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9일 “금융감독상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김준경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6명의 교수(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5명의 정부 위원(육동한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금융감독혁신TF에 금융감독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금융감독원은 대책의 중심적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의견은 100% 듣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본질 및 근본 원인 파악, 이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방향을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준동 KDI 교수는 “이번 사태는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감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거쳐 다음달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총리실은 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열지만 실무작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심도깊은 회의가 될 것”이라며 “TF 논의와 함께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