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권력·토착비리 뿌리 뽑는다

“고강도 감찰 활동”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분야의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패에 둔감해져가는 공직 풍토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날부터 6월까지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과 학사관리,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3분기에는 교원인사, 학교회계 및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교육비리근절 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감찰정보단과 함께 특조국장 직속으로 ‘정보수집전담반’을 구성, 정보수집·분석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IT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세무,공사, 물품계약, 공직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고급 감찰정보 수집에도 주력키로 했다. 토착비리에 대해선 직무감찰에 특화된 인력을 선발해 ‘지방토착비리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개발 관련 인허가, 지방세 외 수입징수, 재정통제시스템 취약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복지·국방·지방·재정 등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을 감사를 16일 착수하고 취약지자체를 선별해 재정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잇따라 터진 무기 성능결함과 방산비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원가점검TF’를 11월까지 별도로 운영, 방산·군납비리 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2012년 이후에는 국방개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예산집행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 복지사각을 해소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구제역, 서민주거 안정 등 농어민과 서민과 관련된 경제현안과 각종 재난ㆍ재해, 전시상황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양 원장은 “새로운 감사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해 정책효율성 제고와 비리척결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