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활용방안 ‘평행선’

정부 “세종시 안 가는 5개 부처 이전” 道·과천시 “과학기술 R&D 단지 조성”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될 과천정부청사의 활용 방안을 놓고 경기도·과천시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과천시장·행안부·국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도·과천시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외에 잔류하게 되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를 과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제시한 반면 도와 과천시는 과학기술 R&D 단지를 조성, 과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번째 열리는 회의였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정부 측은 잔류하는 부처가 현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부처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며, 국유재산인 과천청사를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개정안(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 받아 사용)을 통해 부처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도와 과천시는 과천의 ‘생존’을 위해선 과학기술 R&D·산학협력 단지 등을 조성해 과천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 청사부지를 중심으로 과천을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내놓고, 정부측과 여야 정치권과 도내 인사들을 총 동원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이처럼 양측간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의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경기도·과천시간 논의를 벌인 뒤 7월 초께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며 “양측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와 과천시는 최대한 활용방안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일단 청사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7월에나 결론이 나올 듯 하다. 그 전까지는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입장 차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영·호남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