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지역개발 예산낭비·비효율적”

경기硏 ‘지역개발정책 한계·과제’ 보고서 

“사업 권한·예산,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주도의 획일적 사업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재 주요 국책사업들의 지역 배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적 통합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각종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그 원인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지목했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34.7%와 65.3%였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5%와 21.5%에 그쳤으며 지난해 시·도별 세입예산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위주의 도시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초래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또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름만 다른 유사사업이 난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개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의도, 지원방침, 예산배분방안 등의 조정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역할 분담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경기연은 정치권의 ‘선물’로 인식되던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철저히 타당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유치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경기연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혹은 지자체 상호 간 사업 공동추진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 김은경 정책센터장은 “정부는 지역간 재배분보다 지역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치중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