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등 민자고속道 5곳 ‘불투명’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금조달 차질…  착공도 못해

구리∼포천 등 경기도내 민간투자(BTL)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점검 결과 올해 3월 현재 도내 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BTL 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상주∼영천 등 모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조5천916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올해 5·6월 착공예정이며, 구리∼포천, 광명∼서울, 인천∼김포 등 4곳은 실시협약만 체결한 뒤 PF 어려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될 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부고속도로 오산∼동탄, 동탄∼기흥, 기흥∼수원, 수원∼신갈, 신갈∼판교(서울TG), 판교∼양재 간 구간은 차로당/시간당/ 교통량은 1천700대/lane/hr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간별로 1천257∼1천699대/lane/hr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비봉 구간의 교통량 및 평균 주행속도의 시간당 교통량은 일정한 교통량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속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해 이를 활용해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