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직접 방문” 대정부질문서 이례적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가 동두천 지원방안과 관련, 이달 중 동두천시를 직접 방문한다.
5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지만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 TF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제가 6월중에 동두천시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현지 실정과 비교·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지역의 발전 방안 마련과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총리는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접경권초광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에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한미군) 기지매각 자금을 일부 동두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국도3호선을 올해내에 임시개통하고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기 준공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인가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면서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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