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싸고 정치권 격론

靑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민주 “국회·국민에 대한 협박”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이날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강력 비판한데 대해 “검찰이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수부를 폐지해도)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