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高 출신 취업자 ‘병역 유예’ 방안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나와 곧바로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조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현재 82%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재비 일체를 경비에 포함시켜 편법징수를 막기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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