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체회의…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마무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22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조기 추진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 GTX 조기 추진 여부를 묻는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의 질의에 대해 “(GTX 사업은) 국토부의 기본 입장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GTX가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착공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고,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식, 착공시기 등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거듭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난번(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가볍게 언급한 것이 마치 기존의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쳐, 매우 큰 불안과 우려를 야기시킨 바 있다”면서 “마치 1년정도 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듯이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당시 국토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2013년이면 실시협약을 체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GTX 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1년 6개월간 교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노선과 정류장, 사업방식, 수익성 등에 대해 분석이 끝났다”며 조기착공을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를 묻는 백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감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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