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등 공감… 방법은 온도차”

추경·한미FTA등 민감 현안은 모두 ‘이견’ 대화 문 연데 의미… 민생 목소리 전달 성과

한·민 “긍정적” 자유선진·민노 “국민적 실망감” 혹평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의 27일 조찬회동은 청와대와 제1야당 대표간의 3년만의 ‘만남’이라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의제를 설정해 놓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6가지 민생현안들을 놓고 2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인하’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이날 논의된 민생현안은 가계부채를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인하시기와 인하폭, 인하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된 현안인 만큼 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등록금 문제에 할애됐으며,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50%로 낮춰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FTA 비준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의 비준안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크게 상실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는 서로가 사전 협의에서부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이날 논의된 의제들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등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하기로 했다.

양측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별도의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나누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제들 외에도 손 대표는 회담이 끝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 대통령에게 당부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문제, 대북문제, 전·월세대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담엔 당초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으나 회담 직전에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고, 김두우 홍보수석과 이용섭 대변인만 배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MB-손학규 ‘영수회담’ 성과와 의미

한·민 “긍정적” 자유선진·민노 “국민적 실망감” 혹평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긍정평가한 반면 다른 야당은 혹평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낸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회담결과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문제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한 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반영폭 확대 등 향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하기로 한 점 역시 이번 회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데 대해 여전히 재재협상만을 고수한 점이나, 국가재정법상 곤란한 사항인 추경편성을 요구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영수회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는 회담 전 10분에 걸쳐 길거리 민심과 서민들의 아픈 이야기 등을 소상하게 전달했다”면서 “합의 사항은 많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저축은행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며,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로만 끝난 최고로 한심한 회담이었다”며 “청와대는 야당과 소통했다는 목적에만 집착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썼으니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지적했으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은 “조찬을 겸했다는 오늘 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라곤 아침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