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가계부채·저축銀 사태 협력 합의

추경편성·한미 FTA ‘불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회담 직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대 의제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양측은 또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손 대표는 추경편성에 대해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