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축소

당초 반경 3㎞서→ 500m로 대폭 축소 지원 도내 5만2천여명 제외… ‘먹는물 불안’ 반발 예고

장마철에 따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것과 달리 매몰지 인근 상수도 확충사업이 축소 지원되고 있어 해당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산지원 범위를 매몰지 반경 3㎞까지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500m로 대폭 축소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초 상수도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던 매몰지 반경 500m~3㎞에 있는 67개 시·군 7만6천304가구, 주민 18만1천460명은 상수도 확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월12일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으로 매몰지 반경 3㎞까지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매몰지 반경 500m까지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6월에는 매몰지 반경 500m까지만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7월로 예정된 3차 지원의 경우, 현지조사과정에서 대상을 3㎞도 아닌 500m 이내로 한정해 2천147억원의 국고소요액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중 55%에 해당하는 1천183억원만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것. 이에 따라 결국 500m 이내 지역도 일부는 올해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5만2천547명에 달했고 이어 충남(4만7천340명), 전남(2만2천494명), 경북(1만6천123명) 등 순이다.

장 의원은 “국민들이 식수오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과 먹는 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기준을 3㎞로 환원하고 2011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구제역 매몰지 지역 주민 피해대책을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추경 편성 없이도 구제역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