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요구액 ‘332조6천억’

올 예산 309조1천억보다 23조5천억 늘어나… 반값등록금은 미반영

각 부처가 정부의 살림살이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332조 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 309조1천억원에 비해 7.6%(23조 5천억원)가 늘어난 규모며, 요구액 증가율도 최근 5년 평균치(6.9%)를 웃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실제 요구액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50개 중앙 부처와 기관이 2012년 예산 및 기금으로 모두 332조6천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잡아 놓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324조8천억원으로 요구액보다 7조8천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과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보건·복지·노동,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액 증가율이 높았다.

R&D에선 13.7%(2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R&D 예산 규모를 2008년보다 1.5배 늘린다는 연차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부세 수요가 늘어 일반공공행정 부문 요구액도 11.0%(5조8천억원) 확대됐다. 외교·통일 분야 요구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8.0%(3천억원)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부문에서도 요구액 증가율은 7.2%(6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기초생활보호제도 등 의무 지출 대상자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국지 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국방 분야 예산 요구액 역시 6.6%(2조1천억원) 늘었다.

반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3.8%(3조4천억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대규모 국제대회와 건립 사업이 끝나 6.2%(3천억원)가 줄었고, 환경 분야에서도 4대강 수질개선 작업이 종료돼 5.8%(3천억원)가, 농림수산식품 예산 요구액 역시 쌀 직불금 축소 등으로 2.7%(5천억원)가 감소됐다.

하지만, 예산안 요구현황에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 요구까지 받아들이면 내년 예산안 요구액은 4조 가까이 늘어나 33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