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 증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읍·면·동 복지공무원 태부족 민원처리 능동적 대응 미흡

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 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비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당정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천명 충원키로 한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문제점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평균 1.6명 수준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방민원과 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심지어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지역내 수천명의 인원을 담당해 ‘1분 상담’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의 형식적·소극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당정 개선방안

이날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올해 1천60명·내년 3천명·2013년 1천800명·2014년 1천140명 등 총 7천명을 충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처럼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정부담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12년~14년) 동안 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이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시·군·구 평균 7억원)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회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중 중복 수급을 받는 사례들을 선정해 개선하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