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업 입주 수요 불투명 외자 유치 가능성 낮아” 경기도 “내용 보완 후 재심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심사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경기, 강원,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결과를 다음주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기업 입주 수요, 사업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다음주 평가결과를 받아본 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경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면 지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정주여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신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평과결가를 검토한 뒤 이에 맞게 보완해 재심사 받을 것이다”며 “경기만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서해안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흥·화성시 일대 101㎢ 부지에 총 사업비 15조5천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신성장동력 거점 및 해양레저·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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