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팔리기도 전에…수천억원 도로예산 배정

국토부, 지난해 5천909억 편성했다가 결손나자 올해 7천393억원 재배정

매각 지연되면 공사 차질… 野 “민영화 철회하고 예산 정상화를”

국토해양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이 결정되기도 전에 매각 대금 수천억원을 미리 도로건설 예산에 편성했으나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 우선매각지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천909억원을 지난해 도로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이 지연돼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천174억원의 세입결손 부족이 생겼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 매각금을 미리 도로사업 예산에 배정했다가 수천억원의 예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세입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보면 국도가 1천6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자도로 469억원, 지역간선5차 454억원, 물류간선1차 30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14억원, 지방도로 73억원, 일반국도 55억원 등이었다.

이 때문에 화성 팔탄북부 우회도로의 경우, 예상치 190억원에서 160억원을 배정해 30억원을 감액했고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의 경우에도 140억원 중에 98억만을 배정해 45억원을 깎았다.

또 경북 경주∼감포1 국도는 애초 19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69억원이 줄었고 목포 ‘고하∼죽교’ 우회도로공사는 45억원, 해남 ‘남창∼삼산’ 확장공사는 42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공항이 매각되지 않자 올해 매각대금 7천393억600만원을 도로사업 비용으로 다시 배정해 매각이 지연될 경우, 대부분의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의 지난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에서 총 3천28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인천공항 매각 세입결손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2천174억원으로 무려 6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의 매각대금을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전국 도로사업에서 작년과 올해를 합쳐 1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은 명분없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당장 철회해 어처구니없이 뒤엉킨 예산편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이 불용돼 지난해에는 그 만큼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기연장이 된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