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일반직 길 열린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돼 내년 5월까지 1천700여명에 달하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9급으로 승진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이 완전히 폐지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천753명에 달하는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들이 내년 5월 중으로 전원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된다.

또한 6급 정원이 아예 없어 승진 길이 막혀있던 의료기술·방송통신·간호 등 소수직렬에도 근속승진 제도를 마련, 해당 직렬에서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급 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직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연말까지 일반직 전환시험 등을 실시해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특히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1천756명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내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8개 시·군 지역 등 전국적으로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총 854억1천317만원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재해복구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