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기도 전에 인천공항 매각 수입 2년 연속 도로예산 배정

“1조원 달하는 세출삭감 결과 초래”

박기춘, 정부 구먹구구식 예산 편성 질타… 박재완, 민영화 방침 재확인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을 도로예산에 2년 연속 편성,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도로예산 세출삭감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예산 삭감에 대한 국회 심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2010년도 5천909억원, 2011년도 7천393억600만원을 인천공항 선진화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해진 도로예산에 2년 연속 편성,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을 고려할 때 2년간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도로예산 세출삭감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천공항 지분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도로사업별 예산 삭감이 국토부 내부에서 뚜렷한 기준없이 일반국도 5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14억원, 지역간선도로 453억원, 민자도로 468억원 감액 등 2천174억원 규모의 감액이 임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로 1조원 규모의 도로예산 세출 삭감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0년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15% 매각대금 5천909억원이 불발되자 이를 투입하기로 했던 도로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도로공사에 융자한 자금 중 4천738억원을 조기에 회수해 도로사업비 부족금을 충당, 오는 2017년까지 원금 이외에 국고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자수익 811억원을 포기했다”며 “정부의 구먹구구식 예산 사용행태로 세입 수백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언제까지 공항을 100% 국영공항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면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지금도 경영을 잘 하고 있으나 (매각은)민간 주주의 견제와 감시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권 장관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주장한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다”면서 “99년 설립당시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민영화 대상은 아니다. 주식 49% 이내 매각하려는 쪽으로 선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