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사업 형평성 논란

이주여성 지원액, 외국인근로자의 6배

정부가 외국인 지원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여성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36억3천400만원을 들여 28개 다문화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비 47억4천900만원과 국비 88억8천500만원을 소요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권익 보호 등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상담센터 운영, 직업능력개발 등 외국인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10개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모두 도비 18억9천300만원으로 충당한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금액은 이주여성 지원금액의 6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38만606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0만3천736명(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는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약 2억원을 들여 시행했던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지원사업 등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며 “도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사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