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비 54억 날렸다

최근 3년간 과제 13건 중단 회수금액 3억7천만원 그쳐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동안 연구과제 중단으로 허공에 날린 돈이 54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이 19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돼 성과없이 53억5천350만원의 연구비를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단된 연구과제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가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었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천212만원을 횡령해 과제 진행이 중단됐다. 이 과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억200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됐는데 농진청은 2억8천3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에 총 40억3천만이 집행됐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천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3억7천8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클린센터 덕분이었다.

성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천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