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대통령 사과하라” vs “발언 중단하라”

[지경부국감] 여야, 대통령 사과 촉구결의안 채택 놓고 ‘고성’… 김진표 “감사 청구”

초유의 정전대란과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이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정전대란’ 제2라운드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9·15 정전대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7조의 2에 규정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를 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갈 뻔했었다”며 “엉터리 전력모니터링 시스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거짓 보고로 인한 대국민 사기극,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매뉴얼, 은폐 의혹과 책임 떠넘기기, 직무유기, 낙하산 인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감사청구 요청은 매뉴얼 등 규정에 따른 정상 대응이 아니라 과잉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정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처지에 몰릴 것을 우려해 자꾸 말을 바꾼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감사청구를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침몰직전까지 몰고간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고 최중경 장관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정부가 ‘잘못에 의한 정전피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만 하려고 일부러 예비전력을 시시각각 짜맞추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들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경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전사태를 둘러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을 놓고서는 여야 의원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져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대통령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전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니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영환 위원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별도의 ‘안건’ 채택을 제안한 데 대해 “짧게 해라. 마무리 해라”며 다소 불편한 감정이 섞인 톤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발언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지원하는 큰 소리를 치면서 여야의원간에 고성이 오갔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