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문화재 수해 피해 속수무책”

■ 행정안전부 국감

조진형 “올해 피해액만 64억… 보수비용 집행은 늑장” 질타

올해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지역 문화재 12건이 유실,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진형 의원(한·인천 부평갑)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지난 2008년 12건이었으나 2009년 22건, 2010년 52건, 2011년 현재 66건으로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문화재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장마, 태풍(메아리, 무이파), 104년만의 집중폭우 등에 의해 모두 66건의 문화재 및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직접 피해 24건(36%), 간접피해 42건(64%)로 피해액이 64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전과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30%), 등록문화재(50%), 전시관건립(70%)를 부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08년 예산의 50%인 948억원, 2009년 32.5%인 686억원, 2010년 30%인 629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실적이 극히 낮다.

지난해 문화재보수정비도 1천151개 사업 중 98개 사업(147억8천9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이월되고 이중 50개 사업(96억3천900만원)은 지난 4월 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4년만에 폭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현황을 보면 경기 10건, 인천 2건 등 모두 12건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남양주 3건 ▲연천 2건 ▲인천 강화 2건 ▲하남 1건 ▲오산 1건 ▲파주 1건 ▲포천 1건 ▲동두천 1건 등이다.

피해 문화재는 전곡리 유적(연천, 사적), 신라경순왕릉(〃), 강화산성(강화, 사적), 강화고려궁지(강화, 사적), 이성산성(하남, 사적), 독산성 및 세마대지(오산, 사적), 파주삼릉(파주, 사적), 직두리부부송(포천, 천기), 반야바라밀심경약소(동두천, 보물) 등이 유실, 침수피해를 입었다.

조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리나라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업별 집행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내실을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김학용 “수십억 들인 농기계 보급률 바닥”

■ 국감 인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한·안성)이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개발한 1억원짜리 농기계가 어느 곳에 쓰이는 줄 알고 있냐”며 농진청을 추궁했다.

김 의원의 자료분석결과, 농진청이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88대의 농기계 중 29%가 5대 이하로 보급되었고 10대 이하로 보급된 기종은 무려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딸기 비파괴 선별장치’, ‘포도 세척시스템’의 대당 가격이 각각 1억5천만원, 1억원이다”며 “그러나 포도세척시스템은 2006년 개발돼 지금까지 2대만 보급되고 딸기 비파괴 선별장치는 2010년에 개발, 3대가 보급됐다”고 몰아붙였다.

바이오그린21의 사후관리 부실도 질책 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바이오그린21사업 과제 책임자 중 한 명이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 중”이라며 “연구비 43억원중 15억여원이 횡령됐는데 자체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발견돼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시해 보였다.

이밖에 김 의원은 농진청 개발기술 실용화 문제,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탑라이스 사업’의 정책성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가의 판로를 확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매년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64건(경기도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