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눈치보기’?

국토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용역 결과 발표 10월로 보류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선의 내용이 담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발표치 않으면서 ‘대통령의 추진동력이 잃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25일 배포한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은 MB정부 출범 이후, 광역경계권 전략으로 신지역발전정책, 녹생성장전략, 수도권 규제개선 등으로 대표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각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도권의 미래비전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설정한 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광역발전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법·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을 둘러싼 제반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지난 2006년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보완 주기(5년)에 맞춰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2010년 국토연구원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12일까지였으며 10월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보완·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내용 중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방향 연구’ 결과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규제개선, 지역발전기금신설, GTX추진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제시 ▲수도권 공간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시급 ▲수도권 종합전략과 실현관련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등 상호연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연구원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의 최종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 때문으로, 정권말기에 다다르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역이 KTX로 부터 영원히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배포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 지역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방안의 중심 역사를 1일 평균 7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이 아닌 1일 평균 860명인 지제역으로 결정했다”며 “수원역을 이용하던 KTX 이용수요가 지제역으로 다량유출될 것이며, 결국 수원역이 KTX로부터 영원히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