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사태는 ‘예고된 인재’

수요예측·공급 확보 실패… 전력당국, 총체적 관리 부재 관련자 문책인사 잇따를 듯

전국적인 정전 사태의 원인이 전력당국의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26일 정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정전사태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이 모두 부적절하게 대처해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정전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에 대한 판단의 실패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속한 시일안에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혀 해당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는 먼저 전력의 수급조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늦더위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됐지만 수요 예측과 공급 확보에 실패해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5일 자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오후 1시20분 ‘관심’, 1시간 뒤인 2시20분 ‘심각’으로 상황단계를 발령했으나 지경부와 한전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상황을 보고받고도 내부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응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내부보고 시간을 보면 국장 오후 3시25분, 장관 오후 4시로 파악됐고 지경부는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한전보고서를 오후 4시20분에 팩스로 송신했다.

전력거래소가 관심 상황단계를 발령한 뒤 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송신된 것이다.

지경부 실무 담당자는 운영예비력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통상의 경우처럼 모니터상 나타난 예비력을 2시간내 공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적시 대응에 실패했다.

한국전력은 단전이 예상되는 상황을 제 때 알려야 하지만 단전 조치 이후 방송사에 통보해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전파도 지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전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어 국민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 만큼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력수급 예측 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는 등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을 반영한 온도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와는 별도로 한전에서도 수요를 예측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중 예측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4일까지 피해 접수를 마무리하고, 보상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